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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ㅡ 요제프 괴벨스> <지식인의 의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다. 지식인의 의무는 민중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무장시키는 것이다. ㅡ 레지 드브레>@savearthh
by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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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2.04.04
    `민주사회의 적 : 게시판 알바`의 현황과 기원. 그리고 트위터. (5)
  2. 2012.04.04
    수꼴과 새누리당, 그 가짜 보수의 현황과 기원 (6)
  3. 2011.11.14
    신분 상승 통로 막힌 대한민국, 돈으로 만든 카스트 제도? (26)
  4. 2011.03.15
    당신의 정치적 무관심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80)
  5. 2008.06.28
    정몽준 의원 버스비 70원 발언 : 국민이 거지로 보이나?

게시판 알바. 인터넷 훌리건. 


여론 조작과 왜곡의 macro 한 부분은 조중동과 공중파에서 이뤄지지만, micro한 부분은 게시판 알바들에 의해서 이뤄진다. 게시판 알바들은 민의를 왜곡하여 민주사회를 뿌리부터 병들게 함이 가히 `사이버-민병대`라고 봐도 될 정도이다.


노무현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진 이유는 인터넷 여론 때문이라고 판단한 한나라당은 그때부터 사이버 전사들(알바로 약칭)을 대거 키워낸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알바들은 촛불시위의 근원지로 알려진 다움 아고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난 도배를 해댔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레기같은 글 밖에 없으니 가기 싫어진다`라는 느낌을 만들기 위하여 ( 사실, 내용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도 많다. 사람들이 별로 읽지도 않을 걸 그들도 안다. ) 하루에도 수백개씩의 글을 쏟아내는 수백개의 아이디들로 다움 아고라를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정권 눈치를 보는 다움 측은 그런 아이디를 거의 단속하지 못하였고, 반정부적인 몇명이 다움 아고라에 글을 많이 써서 여론이 왜곡된다고 주장하던 여권 인사가 실제 통계를 내보니 가장 글을 많이 쓴 사람 10명이 모두 몇만개씩의 친여성향의 글만 쏟아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디씨인사이드, SLR클럽, DVD프라임, 한토마, 세티즌, 다움 아고라, 다움 기사 리플란, 네이버 기사 리플란, 네이트 기사 리플란 등등 할 것 없이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사람이 좀 모인다 싶은 곳은 모조리 전담 인원이 있다고 봐도 되며 블로그를 돌아다니는 인원도 상당수 된다.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따라 하는 곳이 대 재벌 삼성이지만, 여타 재벌들도 거의 다 조금씩은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역시 삼성의 여론조작알바 고용 수준에 비하면 애교. 


대기업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국내의 거의 모든 게시판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감시하고 있으며 ( 신문 기사로도 이미 보도된 바 있음 ) 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은 가입을 해서까지도 감시를 하며 진흙탕을 만들어 놓으며 여론을 왜곡하며, 제대로 된 의견 ( 자신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의견 ) 을 내놓아서 게시판을 키워놓은 사람들을 저격하고 악플을 달며 지치게 해서 떠나게 만들어 놓고는 결국에 똥들만 남게 만든다. 이는 당연히 새누리당 알바들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새누리당 알바들은 더욱 악질적이라고 봐도 된다. 게시판에서 진보적인 인사가 인기를 끌면 저격수준으로 그 사람에게 린치를 가하고 사사건건 신고를 하여 탈퇴시켜버리는 일도 다반사. 新 `삼인성호`랄까나. 없는 말을 만들어 내서라도 저격을 하고 평판을 떨어뜨린다. 물론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하는 진보적인 인사나 반 정부적인 인사에 대한 `저격`은 조중동이 앞장선다.


그 알바들이 요즘 난관에 봉착했는데 그것이 바로 트위터. 트위터는 팔로우 된 사람의 의견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논리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진흙탕 만들기에만 특기를 보여왔던 알바들이 설 자리가 거의 없이 DM으로 욕짓거리 퍼붓기 정도 밖에 못하고 있다. 이는 차단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여 알바들도 짜증이 난 상태.


반대로 지긋지긋한 알바들이 들러붙지 못하고, 알바들의 왜곡된 논리를 보지 않아도 되는 ( 그런 알바들에게 팔로우를 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들끼리 팔로우를 많이 해서 위세를 과시하기도 하지만 - 보수신문에서 보수적인 의견이 리트윗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들끼리 뱅뱅 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반 트위터리안들에겐 거의 영향을 못 미침 ) 편리함 때문에 진보적 지식인들은 트위터에서 모이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아이러니 하지만 알바들이 한국에서 트위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준 셈이다.


비교적 청정한 트위터이지만, 서로 팔로우 해서 인기 트위터리안인것처럼 가장하기, 평소엔 멀쩡한 척 하고 공정한 척 하다가 결정적일 때 가짜 보수쪽으로 들러 붙기, 멀쩡하게 활동하다가 맞팔해주면 DM으로 자꾸 신경 거슬리게 하기 ( 욕을 하면 차단되므로 자꾸 이러쿵 저러쿵 시비를 걸어서 그 트위터리안을 짜증나게 만들기 ) 등의 변형된 수법을 사용해 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별 힘을 못 쓰고 있다. 트위터에 학을 뗀 알바들은 각종 보수꼴통 언론들을 동원하여 트위터를 하면 뭐가 나쁘다 뭐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 대해 부정적인 신문 기사들을 써대고, 트위터 선거 인증샷이 선거운동이라 불법이라고 우기고,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협박도 해 보았으나 트위터는 날이 갈수록 세를 불리고 확산되는 추세이며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형성하는 지라 조작이 잘 안되어서 골머리.


게시판에서는 아이디를 여러개 만들면 여러명이 말하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고, 한사람이 비난하면 그냥 비난인가 보다하지만, 여러 아이디로 같이 비난을 하면 정말 원 글 쓴이가 이상한가? 나쁜 사람인가? 라고 착시 현상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한 사람이 제목 한줄을 차지할 수 있어 `도배`도 가능하지만 트위터는 그런 현상이 없어 알바들의 지옥. 애초에 헛소리만 반복하는 알바들에겐 팔로워가 붙질 않는다. 붙어도 `우리 맞팔하자`는 식으로 팔로워 늘리기만 급급한 사람들이 신청한 맞팔 정도랄까. ( 일반적으로 달걀의 형상을 하고 있다. 달걀 귀신들... )


알바중에서는 물론 생계형 알바도 있으나 내부적인 정신교육 혹은 쇄뇌 작업을 통해서 골수적인 친-새누리당 세력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 수준은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나 스스로 여론 조작을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작업을 함은 여론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기에 스스로도 과히 자랑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하루종일 인터넷에 앉아서 욕짓거리와 헛소리를 반복함이 그닥 보람차지도 않을 것이고 지인들에게 자랑할만한 일도 못 될 터이겠으니 그 자괴감은 어이할꼬.


p.s : 게시판 알바, 여당의 인터넷 훌리건들에게 말하고 싶다. 

        " 밥은 먹고 다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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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보수의 거대한 먹이 사슬은

조중동=>삼성등의 재벌=>한나라당=>뉴라이트 등의 우익단체+까스통 할배 보수=>지역감정 보수


뭐 이렇게 됩니다. 이 먹이 사슬의 최상단에 조중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은 대통령도 배출하고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있지만 사실상 조중동에 의해 고용된 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5년짜리 비정규직에 불과하지만, 돈의 힘은 영원히 대를 이어 전수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조중동이 가장 위에 올라타 있는 이유는 이들이 민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을 조작/왜곡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인구의 1% 남짓한 유태인들에게 쩔쩔 매는 이유는 그들이 미국 대부분의 힘있고 영향력 있는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언론사를 대부분 유태인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중동이 어떤 계기로 인해 현 정권에 돌아서게 되면 대통령 하야는 한달도 안되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삼성을 무너뜨리는 것 조차도 가능합니다.  물론 중앙일보가 비 공식적인 삼성 계열사나 마찬가지라서.. 중앙일보 창간자 홍진기가 이건희 마누라의 아버집니다. 물론 네이버의 인물 정보에는 홍진기가 이승만 정권 내무부 장관 시절 시민들에게 발포를 명령하여 사형판결을 받은 것은 나와 있지 조차 않군요. ㅎㅎ 그러니까 조중동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대중이 우습고 민주주의가 우습게 느껴질 겁니다. 자신들은 양떼지기, 시민들은 양떼. 시민들은 이리 움직여 그러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여 그러면 저리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할 뿐이겠죠.


여하튼,


가짜 보수 중에서도 유뇌 보수가 있고 무뇌 보수가 있는데, 강남의 보수들은 `유뇌 보수`에 속하고, 가진 거 없이 머리에 `북한`만 들어 있는 노인층 들이 `무뇌 보수`에 속합니다. 유뇌 보수는 `돈`,`권력`이 민주주의보다 훨씬 앞선 가치이며 이것을 지키고 확대시킬 수만 있다면 한나라당이 아니라 본격 독재 세력의 편이라도 들 것입니다. 돈을 노리는 사람들은 재벌과 일부 땅부자들이고 권력을 노리는 자들은 대표적으로 일부 정치 검찰이 있겠네요. 물론 조중동은 이 둘 다를 원합니다.


유독 강남에 모여 사는 이유는 박정희가 강남을 개발했고, 이곳에 자리 잡은 인구들이 지가 상승으로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면서 독재, 친일 잔당이라도 내 한몸, 내 한가족 부자로만 만들어 준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도 용서해즐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생긴...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계급투표에 철저한 특징이 있지요. 이 사람들은 그나마 자신들의 저급한 레벨의 이익이나마 지켜줄 정당을 찾는 것이기에 어떤 합리성이나마 있지만...


무뇌 보수는 재벌,부자,기득권 정당을 지지하면 자신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거나, 가진 것도 거의 없으면서 현 야권 세력을 지지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북한처럼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뇌된 보수입니다. 아직도 김대중이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마디로 멍청하지요. 정보 소외론도 있고 박정희 시대 고도 발전 향수 ( 이마져도 물론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일단 넘어가지요 ) + 3저를 바탕으로 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전대갈의 향수를 잊지 못합니다. 택시 타면 전대갈 때가 물가가 싸서 좋았다는 둥 옹호하는 한달 200만원 벌이가 힘겨운 보수논객들이 아직도 많지요. 하지만 마음만은 이건희 입니다...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들으니 세상 살이 훤히 꿰뚫은 듯한... 오늘도 재벌이 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인드 자체는 대기업 오너인, 전세살고 셋방 사는 분들.


보수라고 해서 절대악이 절대 아니고 나라는 우익과 좌익 ( `날개 익`자 입니다 翼 ) 이라는 두개의 날개로 날아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수는 `반공밖에 머리에 든 게 없는` 그나마 `반공도 가짜 반공`인, 사실은 물질 만능주의자, 배금주의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던 주체사상파가 180도 전향하여 생성된 뉴 또라이들까지 권력의 맛좀 보자고 가세하여 웃기는 모양새구요. 흔히 까스통 할배들은 현 정권이 친북적인 행보 혹은 반국익적인 행보를 보이거나 미국이 그런 성향을 보이면 절대 안움직입니다. 입금이 안되서라고 흔히 욕을 먹죠. 예를 들어 성남 군사 공항 활주로 사건 같은 것이요 ㅎㅎ 보수 때문에 움직이니 보수주의자인가 ㅎ


비교적 젊은 분들이 이글을 보실텐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지금의 60대 이상은 어려서부터 비교적 장년에 이르기까지 근 40년 이상을 독재정권의 선전공작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공이념`과 `지역감정`. 두뇌가 이쪽으로만 작동하게 길들여져서 그 고정관념을 고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비교적 젊은 사람들 마져도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지도 모르겠고 민주주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이 당선되면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가 하나 더 뚫리니까`라는 식의... 지역 이기주의인 사람들도 상당하구요. 이런 사람들을 포획하는데 지금 이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이긴 `배금주의`가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보십시요. 현 새누리당의 의석 수 상당 부분은 `재개발 해서 아파트 값 올려줄께`라는 단 한 줄의 물질적 이기주의 캐치프레이즈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지만, 배금주의가 횡행하는 한,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 못할 사람들,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끊임없이 재생산 될 것입니다. 일각의 순진한 기대처럼, 한나라당은 지금 60대 이상 늙어 죽으면 없어질 정당이 아닙니다. 사람은 늙으면서 자연스럽게 보수주의자로 변합니다. 새로운 것을 쟁취할 힘이 없으니 이미 가진 것이라도 지켜야 하니까요. 문제는 그게 사실 기대할 것이 없는 가짜 보수라는 것이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성향을 말하자면 좌익보다는 우익에 더 가깝지만, 이는 세계 정치 돌아가는 추세에 맞추니 우익에 더 가깝다는 것이고 한국의 경향에 맞추자면 저도 뭐 김정일한테 절한다느니 소리 들어도 충분할테지요. 북으로 올라가라는 둥, 빨갱이라는 둥 소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심지어 이 블로그를 국정원에 신고한다는 둥.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지 몰라... ( 혹시 사찰 대상에는 들었을려나 모르겠네요. `미천한 것을 사찰해주시니 감읍하옵니다` 라고 해야 할려나 ㅎ )


저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6.25라는 임진 왜란 이후 한반도 최악의 사건 ( 의 원인 또한 더 근원을 훑고 들어가면 불법적 한일 강제 합병 때문이라고 봅니다만 ) 때문이라고 봅니다. 절반은 전투적 민족주의자, 절반은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였던 얼마 남지 않은 독립 세력은 모두 미군정에 의해 배척되었고 빨갱이로 몰리기 십상이었으며 그나마도 6.25때 거의 몰살당하다 시피 합니다. 제주 4.3사건, 대구 폭동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등은 대표적으로 기록된 역사지만 그 외에도 수두룩하지요.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너무 우파적이라고 하여 좌파적인 성향의 대부분의 학자와 관료들이 항의하며 빠져버려 그 시대의 우파적 학자,관료들만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헌법은 `지금의 보통의 눈으로 보자면` 매우 좌파적인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녕 복지를 책임진다는 둥... 거의 말만 살아있지만, 그때의 우파 학자들과 관료들마져도 사상의 중심 축이 ( 현재는 매우 극우로 기울어져 있던 만큼이나 ) 좌파적으로 기울어져 있었기에 그런 문구를 삽입한 것이죠. 이런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그런데 6.25라는 인종청소전쟁이 일어나자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만이 625가 인종청소 전쟁이었다는 GENOCIDE 였다는 것을 모릅니다. 참으로 입 벌리고 살기 어려운 세월이 오래 되었군요), 글깨나 쓴다는 그 당시 대부분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은 거의 멸균수준으로 박멸이 되어 버립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민초 아니면 지주 계급, 자본가들... 누구 하나 숨소리 낼 수 없었던 시절, 재판 없이 사형을 시켜도 범법행위가 아니던 야만의 시절, 동네 방네마다 수백 수천명씩 별 이유없이 총으로 죽창으로 학살을 당하던 시절. 그래서 지금도 땅을 파보면 너무나 많은 유골이 나와 보관 방법 조차 없어 다시 흙을 덮어버릴 만큼...


6.25로 인해서 빨갱이는 절대악으로 치부, 선전되었고 친일적 배금주의자, 기회주의자등이 뭉친 가짜 보수들은 논리가 약하니 상대편을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서 저격해 나갔습니다. 요즘도 바끄네가 무슨 이념이라는 둥.. 종북주의자라는 둥,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둥 색깔론을 내세우는데, 유일하게 잘 하는 논리 구현이 상대방 색깔 칠해서 내치는 것 뿐인데 그 근원이 바로 6.25라는 너무나 성공적이었던 박멸의 기억 때문입니다. 가짜 보수들이 `전가의 보도` 를 획득한 거지요... 지식인의 99%가 사회주의적이었으나 625가 끝난 이후 99%가 우익으로 변했으니 이보다도 더 드마라틱한 혁명적 사상 전환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모두 죽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지요.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지식인이 몰살당해 문화가 천박한 배금주의로 흘렀다 비판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625때 이미 지식인 몰살로 인해 오롯한 선비의 기개가 살아있던 느긋한 나라가 빨리빨리만 외치는 배금주의의 나라로 변한 겁니다. 짱개들이라고 중국 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짜 보수들의 기원 또한 참으로 더러운데, 일제 시대 막바지, 이 세상 끝날때까지 일제시대가 끝나지 않을 줄 믿었던 그 당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모조리 친일로 돌아섭니다. 생계형 친일까지 욕할 순 없겠지만, 부귀영화 누리자고 한 적극적 친일은 분명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학도병, 정신대 등 민초들 가슴 속에는 일제에 대한 거부감이 가득할 수 밖에 없었죠. 북한 함경북도 등의 일부 지역에서 김일성의 항일 행적이 그닥 대단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 함경도에서 일본군 몇명 있는 초소 한두번 털었던 게 전부라던가 -_-; 솔방울 수류탄은 소문이 돌고 돌면서 확대된 개소리고요 ㅋ ) 북한 상당수 지역에서 김일성이 대단히 영웅시 된 이유는 단 하나!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항일 인사의 씨가 거의 말랐던 시기였거든요. 특히나 한반도 내에서까지 활동했던 독립군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극소수만 남았던 해외 독립세력을 제외하면, 한반도에서는 적극적 친일이냐 소극적 친일이냐, 아니면 세상 등지고 조용히 사느냐 , 단 세가지의 옵션만이 있던 시대였는데, 부를 많이 쌓았던 자본가들 지주계급들은 99%가 적극적 친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되자 살고자 이승만의 편을 적극적으로 들었고 ( 미군정은 공산주의를 혐오하였으므로 나라를 팔아먹은 세력이라도 미국의 말을 잘 듣고 반공주의만 확실하다면 기용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임시정부라는 원래의 건국세력이어야 할 사람들이 철저히 배제됩니다. ) 6.25 이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재물과 재산이 사라지지는 않고 대를 이으니까요. 특히 땅.


생각을 해 보세요. 6.25 끝난 후에 자본가나 지주계급은 적극적인 친일을 해야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쳐도, 그리고 일제 밑에서 ( 일반 경찰들은 먹고 살 방도라고 하여 넘어간다고 쳐도 ) 독립군 때려잡던 형사들이 이승만에게 다시 기용된 것을 분하지만 인정하다고 쳐도, 왜 아직도 학계에 친일파들이 넘쳐나는 것일까요? 일제 하에서 지식을 쌓는 방법은 일제가 만든 경성제국대학 ( 현 서울대 ) 혹은 일본으로 넘어가서 유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물론 애국적인 인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6.25때 사망하거나 나중에 마녀사냥을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살아남은 `학계 인사`들은 친일을 하는 유복한 집안 밑에서 성장하여 일본에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 박정희는 사석에서는 일본말을 하였다고 하죠? ) 


((( 예를 들어 볼까요? 위에서도 잠깐 나왔던 홍진기. 민주화 요구하는 시민들 쏴죽이라고 발포명령한 홍진기는 부모님 세대부터 일제시대때 유명한 친일 판사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진기는 경성제국대학 ( 현 서울대 ) 무려 법학과를 졸업하여 친일 인맥으로 이승만 정권에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내무부 장관 등을 지내다가 4.19 혁명이 일어나자 발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다 이승만 하야 이후 사형판결을 받게 되지만 박정희가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킨 혼란한 틈을 타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 ( 님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고 ) 이 그를 감옥에서 빼냅니다. 그리고는 중앙일보를 창간시켜주고는 그의 딸과 자신의 아들 ( 홍라희와 이건희 ) 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상속받을 황태자 이재용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즉, 이재용은 친일파 집안의 다이렉트 후손이라 이겁니다. 물론 병역 면제구요. 아, 이건희도 병역 면제구요. 강용석은 뭐하나요? 골프가 수준급이라는 이재용이 허리디스크로 병역 면제라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있나요? 아무튼 권력을 잡던 친일파 집안과 사카린 밀수로 재물을 모은 삼성 이병철 회장이 만나서 삼성을 이끌어 나갈 이재용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 조화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곁다리로 말하자면 홍라희 여사가 뭘 안다고 대한민국 미술계 파워 1위를 연거푸 먹느냐 하면 미술품엔 세금이 안붙으니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하기 위하여 엄청난 양의 국내외 예술품을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들이다 못해 아트홀까지 지었다던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감이 잡히시는지?? )))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근본을 저버릴 수 없어서 겉으로는 애국을 속으로는 친일을 하면서 대학 강단에 서고 각계 각층의 원로로 뿌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밑에서 그 `원로`들의 영향을 받은  후예들이 다시 양산되는 꼴이죠. 이 나라가 뿌리까지 썩어있는 이유중에 하나는 친일 청산을 못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 하나는 너무 오래된 군사독재 기간이구요. 프랑스처럼 수만명을 사형을 시키진 못했을 지라도 "세상 끝날 때까지 일제시대일 줄 알았다. 그래서 민족을 배반했다. 지금이라도 참회로 용서를 구한다" 라고 각서라도 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국(?) 세력이 친일파가 되어버리니 청산은 커녕 번성의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실제로는 저렇게 용서를 구한 친일파는 몇명인지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적지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는 독재세력, 친일 친미 세력, 재벌 기업 세력, 재벌 신문들로 성장하였고 한마디로 말하면 1%의 기득권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바로 이나라를 좀먹는 가짜 우익의 핵심입니다. 자유? 민주? 이딴 거 없습니다. (그들의 특권층 형성 과정은 보통 사람이 배운 것보다 훨씬 추악하기에 국사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너무도 적습니다. 일부러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단 하나의 목적은 `권력과 기득권, 자본 수호 그리고 확대` 뿐입니다. 그들에게서 양심을 바래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이미 나라를 팔아먹었던 세력이고 그것을 합리화 하려는 세력인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앞으로도 일본이나 미국 혹은 중국에게 나라를 `헌납` 하시고도 자신들의 작은 기득권만 지킬 수 있다면 태연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나라를 팔아먹어도 훗날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해버리기 까지 했습니다. 일제에 빌붙어 사채업자 질을 하던 방응모는 조선일보를 인수했고, 그 방씨의 후손이 독재세력에 협조하여 이만큼 커왔는데 그런 신문이 대한민국 1등 신문이라니요? 정말 해외에 알려지면 웃음거리가 될 일이죠. 이런 게 바로 국격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지만, 이런 창피함은 애국심과 양심이 조금이나마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저 위에서 아래를 깔보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래서 그렇게 바닥에서 비참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안되는 거야, 세상은 원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올라 서야 되는 거야, 민주가 밥 먹어주냐? 정의가 밥 먹여 주냐?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좀 뻔뻔해져라. `라고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가짜 보수, 기득권의 실체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따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내 한몸 편하고 부귀 영화 누리면 그만이요..`라는 가치 체계이므로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는 보통 시민들의 다리에 `법과 제도`라는 족쇄를 매어 놓습니다.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행동을 `법의 이름으로` 처벌합니다. 자신들은 `합법적으로` 부정한 재산을 모으며 상속합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법이라는 족쇄에 얽매일 필요가 없죠.) 족쇄에 얽매이는 자, 족쇄 없이 달리는 자, 과연 누가 유리할까요?



말이 길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짜 보수를 알려면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사설이 길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 닉슨은 도청 한방으로 하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수 많은 도청 미행 감시 사찰을 저질러도 `노무현이 한 짓 혹은 노무현도 그랬으니 나는 무죄`라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검찰은 앞으로 덮어주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 사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피를 먹고 자랍니다.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민주국가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수꼴의 정체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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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갔다.

예전엔 그랬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 적어도 중산층으로서 안락한 삶은 영위할 수 있었다. 부(富)란 상대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리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중산층이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1인당 GDP가 높든 낮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은 바로 옆 사람과 자길 비교하지 선진국 국민들과 비교하면서 살진 않는다. 그래서 중산층이 많으면 나라가 안정된다. 사람들이 큰 불만이 없기 때문이다.


예전엔 그랬다. 더 더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면 - 예를 들어 의사 변호사 등등 사짜 붙은 직업들 - 수요는 많으나 공급은 제한된 격리된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평생의 소득을 높게 떠받춰 주었다. 그래서 가진 것 별로 없는, 특히 자본은 별로 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공부`라는 통로를 통해서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문제는 이룰 수 `있었다`. 라는 과거형이라는 것. 사실상 이제 대한민국 시민이 신분상승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통로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예전엔 개천에서 용난다고들 했는데 요즘에 개천에서 용난 사람하고 결혼하면 개천에 빠져 죽는다는 말까지 나돈다. 실제로 `개천에서 난 마지막 용`이 바로 노무현이었다.


`내수가 죽었다`는 말의 끔찍한 함의


간단하게 가자. 자영업자 다 어렵다. 왜냐? 내수가 안돈다. 내수가 안 돈다고 하면 어려운 말인가? 쉽게 풀어 쓰면 국내에서 돈이 안 돈다는 뜻이다. 국내에 돈이 없다. 수출하면 그 돈이 그냥 재벌의 금고 안으로 들어간다. 그 돈이 시장 바닥 아주머니에게까지 흘러들어 가지도 않고 동네 미용실에도 흘러 들어가질 않는다. 내수가 돈다는 표현은 시장바닥 아주머니가 동네 미용실 가서 파마머리를 하고, 동네 미용실 아주머니는 시장 바닥 아주머니에게 콩나물을 사야 서로 돈을 벌어서 서로 돈이 생기는데 서로 돈이 없으니 콩나물 대가리 살 돈도 없고 파마 머리할 돈도 없이 서로 개점 휴업, 파리만 날리고 있다는 뜻이다.

선진국들은 내수 비중이 높다. 즉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낮다.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축이 30% 정도이고 10% 정도인 곳도 많다. (독일의 30%도 사실 EU 역내 수출이 많아서 거의 내수에 가깝다) 그러니 세계 경제가 휘청거려도 자기 나라도 같이 휘청거리진 않는다. 주식이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도 덜 올라간다. (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덜 떨어진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그것을 `대외 의존도`라고 표현하든지 `수출, 수입 의존도`라고 표현하든지 산출하는 방식은 많으나 너무 높다. 대강 낮게는 40% 높게는 60%까지도 본다. 그리고 자본시장도 너무 활짝 열려 있어서 단기로 치고 빠지는 외국계 자본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한다. 뭔가 살짝 불안하면 한국에 투자된 돈부터 빼고 보는 것. 물론 한반도 리스크, 북한 리스크도 있다. 언제 전쟁 날 지 모르니 자본을 오래 둘 곳이 못된다 이거지. 국제 투자/투기 자본은 전쟁같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거든.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의 링크를 보시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1. 링크 1
2. 링크 2
3. 링크 3
4. 링크 4


전문직 소득 감소 기사에 악플 다는 네티즌들


이런 신문기사를 보면
"의사로 보낸 12년보다 공무원 4년 세월이 더 좋더라" (요즘 전문직들의 소득 감소를 주로 말한 내용. 중앙일보라 미안하다. ) 악플이 한가득 달린다. 이런 종류의 기사. 의사든 변호사든 한의사든 소득이 많이 줄어서 힘들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면 100% 악플이 한가득 달린다. 위의 기사는 악플 많이 달린 그 수많은 기사들 중 하나일 뿐이고. 하나의 예시다. 아, 중앙일보 링크까지 해서 졸라게 미안하긴 한데 그냥 예시라고 치자고.

보면 악플의 주류는 이거다. " 우린 이렇게 힘든데, 월 소득 몇천만원 안된다고 힘들다고 하기냐! " 맞다. 내 말이 그거다.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 재벌 빼고는 다 힘들다 1인당 GDP 믿지 마시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번 소득들도 GDP로 들어간다. 기업 유보금이던가 뭐라는 걸로 기업 소득으로 잡아서 금고에 집어 넣어 놓는 자금도 GDP로 잡힌다고. 그게 울나라에선 무려 40%인가 된다. 괴담 아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벌어서 금고에 넣은 건 일반 시민들이랑 하등 상관도 없는데 그게 "1인당" 이라고 표현이 되서 마치 시민들 한명 한명에게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표현이 된다. 사실상 사기다. 이건희도 대한민국 국적 있으니까 상관 없다고? 법인과 기업 이익금은 이건희 앞으로 안 잡힌다니깐? ( 물론 이건희가 그 돈을 가만히 두진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계속 빼돌리고 있겠지. ) 법인의 이익이 많아지면 금고로 들어간 후 진짜 주인 - 주주들에게 배당하기가 쉬운데 주주들은 외국인들이 태반이다. (KT가 이런 식으로 맛이 갔다. 대규모 흑자를 보면서도 수천명을 희망퇴직 시켜버렸다. 이것이 한미FTA의 미래다.) 그러니까 실제로 `1인당 GDP`는 올랐다는데 먹고 살기는 더 팍팍해지는 주 원인은 사실은 그게 `1인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계는 정교한 거짓말일 때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기형적으로 높은 반면 자영업자 비중은 기형적으로 높다.


의사(전문직) 숫자 늘리는 건 해답이 아니다.


말이 샜는데, 아무튼 재벌 빼고는 다 힘들다고. 자영업자들 다 힘들다. 월급쟁이는 안힘든가? 월급쟁이도 힘들다. 그럼 공무원들은 안 힘든가? 일부 고위 공무원 빼고는 또 역시 다 힘들다.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허니문 푸어, 베이비 푸어.. poor syndrome... 이게 재벌이 모든 부를 독식하고 밑으로 나눠주기 인색해져버린 구조적인 배경 때문이다. 이건 뭐 전에서 쓴 글에서도 언급했으니 길게 가지 말자고.
궁금하면 여기 글 클릭!! 아무튼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수입이 적고 그 수입마저도 불안불안 하니 `의사`라는 전문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상을 갖고선 " 그게 뭐가 힘드냐? 의사 더 뽑아라 " 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이런 것이야 말로 말도 안되는 포퓰리즘이다. 왜 그런지 몇가지만 간단히 언급하자.

1. 의사 같은 전문직을 위해 오랜 시간 학업을 하고 자신의 젊음을 투자한 사람은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가 무척 힘들다. 전직의 경직도가 너무 높다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디로 가나?

2. 의사가 나와서 전직을 해버리면 의사를 양성해내기 위한 사회적 에너지 낭비가 극심하다. 쓸데없는 돈과 젊음 낭비, 너무 아깝자나. 첨부터 다른 것 했으면 훨씬 잘했을 고급 인재들이잖아. 이거 사회 전체의 에너지 낭비라고.

3. 의사는 소득이 부족해지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해내는 경향이 있다. 즉, 의사들이 수가 올리자고 하면, 정부는 이런 이익단체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자꾸 의료수가를 올려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의료수가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일부 의사들은 자꾸 비보험치료를 환자에게 강권하다시피 하게 되는데 이때 환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비싼 비보험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즉, 의사에게 쓰는 돈이 오히려 많이지게 된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의사(전문직)가 많아지는 것은 답이 아니다. 적당한 수의 의사(전문직)가 적당히 먹고 살만하게 해주는 것이 답이다. 뭐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거의 최고의 효율성을 갖고 있다. 나도 한의사인지라 의사들의 오만함을 싫어하지만 이건 내 말 믿어도 된다. 적은 돈으로 이만큼 잘 해주는 나라 거의 없다. 병원 가는 거 그리 큰 부담 안되고, 서비스도 훌륭한 편이고, 의료의 질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런 나라 드물다고. 내말 믿으라니깐. 여러분도 미국의 살벌한 의료체계보단 우리나라 현재 의료보험 체계를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지키고 싶어하잖아. ( 참고 링크 : 美 상무부, 한미FTA는 미국 의료계 이익 보장해줄 것. 후덜덜!! ) 한미FTA 하면 이거 무너질까봐 무섭잖아. 그런데도 `의료보험 체계는 좋으나 의사는 미운` 이 현상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경제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전문직에 대한 박탈감은 오조준 : 문제는 사다리 걷어차기


근데 그거 아시나? 요즘 전문직들도 박탈감이 심하다. 전에는 사실 다른 비전문직에 비해서 `넘사벽`이 있었다. 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라는 게 있었는데, 온 국민의 소득이 `하향 평준화`되다 보니 의사들도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지경까지 (평균적으로) 내려와 버렸다. 의치한 모두, 10년 20년 전 선배들은 개원을 하면 몇년 안에 세들어 살던 빌딩을 사버렸거든. 여러분은 아직도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요즘은 그런 거 꿈도 못꾼다. 그리고 한자리에서 10년 20년 하는 거 무척 어렵다. 언제 폐업할지 몰라서, 개업 대출 이자 못낼까봐 조마조마하는 의사들과 전문직들 많다고. 전국민이 하향 평준화 되다 보니 전문직들도 같이 그래 되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조준 미쓰라 이거다.

문제는 말이다. 님들이 좀 더 먹고 살만한 전문직들을 혹은 고임금의 안정적인 직업들을 "우리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봐라" 라고 복수하듯이 끌여 내려봐야 더욱 더 전국민의 소득이 하향 평준화 될 뿐이고 더 문제는 이제 중산층과 서민들이 위로 기어 올라갈 통로마저 매우 좁아진다는 것. 신분 상승의 통로가 막힌다고. 언제까지 재벌 2세 3세랑 연애질 하는 드라마로 환상만 키울 꺼냐고. 그 환상 제대로 까발려준 포스팅은 요기 참조! 신분 상승의 통로가 막히게 되면, 이제 부자들은 영원히 부자들로, 중산층 서민은 영원히 중산층 서민으로 신분의 고착화가 일어난다. 이런 걸 `사다리 차버리기`라고 한다. 아주 고상한 용어다. 위로 올라간 놈이 더 이상 밑에 놈이 기어 올라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걷어 차버린다는 뜻이다. 

                   <MB정권 들어 최상위 계층 외에는 자산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신분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는 오히려 불안정하다
: 가카의 삽질 마인드는 대단히 시대착오적.


신분이 고착화되면 이에 필시 불만 세력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이는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물론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신라 육두품들이 넘사벽 성골, 진골들에 대한 불만으로 나중에 어쨌는 지 생각해 보라. 나라 뒤집는데 으쌰으쌰 동참했다. 당연히 흉악 범죄, 금융 범죄도 늘어난다. 아, 전문직 안하고 다른 걸로 성공할 수 있다고? 지금 10대 재벌 10년 전하고 거의 똑같다. 안 변한다. 오히려 삼성 등 몇 개 재벌은 더 강해졌다. 중소기업으로 시작해서 재벌된 신화? 요즘은 안나온다. 중소기업 해먹기 힘들잖아? 더 크기 전에 대기업이 잡아먹거든. 동네 자영업 해먹기는 더 힘들잖아? 돈 가진 놈이 왕이고, 땅 가지고 건물 가진 사람이 왕이잖아? 사람 값(인건비)은 똥값이고, 아파트 값, 빌딩 값만 금 값인데 자영업으로 중소기업으로 성공하기는 전문직으로 성공하기보다 더 힘들다. 연애, 결혼, 출산은 포기하는 지경이다. 이른바 3포 세대. 거기에 집 장만 포기 추가요! 자기 아파트값 올랐다고 신분상승이라도 한듯 좋아하지 말자고. 이사 가고 싶은 더 좋은 아파트는 더 올랐으니까. 어차피 이사 못가. 

★ 전문직의 하향평준화 => 신분 상승 통로 막힘 => 불만 세력이 생김 => 사회 불안정

이렇게 적어 주니깐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뻔하다. 내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수출해서 들어온 돈이 재벌 금고로 들어갔다가 다시 총수 일가 비자금과 외국인 배당금으로 고스란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늘었다고 쌩쑈하지 말고, 어떻게든 내수를 살려야 된다고. 중소기업이 재벌들로부터 착취당하지 않게, 재벌들이 내수 중소기업들 잡아먹고 동네 상권까지 들어오려고 이쑤시게 장사까지 하지 않게 해야 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설도 내수를 살리는 훌륭한 방법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모두 건설업 비중이 높다. 그게 내수를 활성화 하고 국토도 개발하는 좋은 방법이거든. 

문제는 가카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나 가능한 퍼포먼스가 통한다고 생각하는게 문제다. 30년전 마인드 그대로. 선진국 수준으로 가면 더 이상 건설은 내수를 살리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선진국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내수는 대략 10%, 우리나라는 아직도 20%가 넘는다. 이제 4대강 죽이기 같은 사업은 없는 서민들 돈을 세금이란 명목으로 갈취해서 재벌 건설사들 살려주고 비자금 금고 빵빵하게 해주는 방법일 뿐. 이른바 토건족 세력. 건설업은 특성상 현금이 오가기 때문에 비자금을 만드는 좋은 수단이 된다. 당연히 그 비자금 중 일부는 뒤를 봐주고 토목사업을 일으켜 준 정치권에 흘러들어간다. 그래서 건설사 없는 재벌 없다. 한 곳도! 포항제철이 대체 왜 건설업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봤수? 한마디로 건설로 살리는 내수는 시대 착오적이라는 것. ( 참고 링크 : 제방과 콘크리트 걷어내고 있는 독일 ) 재벌은 중소기업을 갈취하고 중소기업은 직원들의 월급을 착취하고 그 직원들은 동네 식당 갈 돈이 없다. 그래서 그 식당 아주머니는 가난하다. 그리고 악이 받힌다. 그리고 다움 리플란에 악플을 단다.


정신차려, 전문직들도 이젠 점빵 자영업자일 뿐!


이렇게 동네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월급쟁이들이 살만해져야 비로소 전문직들도 살아날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이나 수구 꼴통들에게 붙어서 콩고물이나 얻어 먹겠다는 전문직들도 많다. 대단히 근시안적이다.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상당수 전문직 단체들은 한나라당 성향이 높다. 그리고 이명박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기도 했었다. (심지어 한국노총도 한나라당 지지를 했었다!) 하지만 봐라. 의료 수가 별로 안올랐고, 심사평가원 심사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든 깎으려고 하고, 높게 잡지 말라고 가이드 라인들어오고, 실사 조사 나와서 자꾸 괴롭히고, 세무조사 들어오고. 자꾸 괴롭힌다. 어떻게든 돈 안주려고 한다. 4대강에 쏟아부을 돈도 부족하고 재벌들 법인세 깎아주는 돈도 부족한데 의사 나부랭이들에게 줄 돈은 없다 이거지. 실제로 전 정권에서는 거의 매년 세금으로 몇 조원씩 의료보험공단에 돈을 보태줘왔지만 이 정권은 주지 않고 있다. 토건에 쏟아부을 돈이 부족해서 의사들을 갈구는 형상.

니들은 더이상 기득권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아직도 스스로들을 기득권으로 착각하시는 우리 쁘띠 부르주아님들은 한나라당을 지지하려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살리려는 `서민`들은 재벌 총수들과 수백억대 부자들이지 기껏해야 몇억, 십억 있는 의사 전문직 님들이 아니라고. 그러니 차라리 야당 측이 주장하는 대로 보편적 복지(가 무조건 참이라는 건 아니지만)가 현재로선 (전문직들에게도) 답이다. 니들 전문직들도 어차피 자영업자 범주니까. 인정하기 싫어도 현실이 그렇다. 보편적 복지는 내수를 돌게 한다. 동네 이발소, 문구방, 철물점 아저씨 모두 어느 정도 경제 수준으로 올려줘서 그 분들이 다시 병원(전문직)들을 활발하게 찾게 해야 니들 전문직들도 다시 먹고 살만해진다. 그리고 공급 조절도 필요하다 물론. 전문직 숫자 늘려서 좋은 건 사실 의대 치대 한의대 가지고 있는 대학들 뿐이다. 높은 등록금 받아먹는 장사 해먹는 중이시지.


                   재벌들은 이렇게 정책 기조를 유리하게 바꾼 사실조차도 숨긴다.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저금리기조 유지 명분은 늘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현재 수출 대기업들은 분기당 조단위의 수익을 내고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현금들은 5만원 권 다발로 묶여 마늘밭에 묻혀 있거나 요구불예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가증권의 형태로 보유된다. 즉 기업이 보유한 막대한 현금은 주식이나 채권의 형태로 투자되어 있는 것이다.

대신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의 저금리대출을 받아서 사용한다. 즉 저금리 은행상품을 빌려 투자하고 자신의 현금은 고수익 투자상품에 넣어두고 있는 셈이다. 은행의 예금을 빌려 사용하면 그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된다. 때문에 현재의 저금리기조에서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은행돈을 빌려 조달하고 그 이자를 비용처리할 경우, 총 조달자금은 대폭 하락한다. 현금성 자산은 다른 투자에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 들어 대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가 중소기업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중략) 이런 구조가 대기업의 이익을 폭증시켰지만, 한국은행이 내세우는 저금리기조 유지의 이유에는 이렇게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론되지 않는다. 단지 가계의 이자부담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中 - 리더스북 출판사.

          한마디로, 현재 저금리는 재벌에게 꿩 먹고 알 먹고의 효과. 이건 몰랐지롱?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서민들 부담~! 재벌들 모시고 사는 우리 시민들...
          하나 또 있다. LH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가 폭발하여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서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건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돈으로 완성되는 대한민국판 카스트 제도??


먹고 살기 힘든 민초 분들이여. 전문직 너무 끌어 내리려고 하지 마시라. 먹고 살만한 사람들 끌여내려봐야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오히려 자신도 더 먹고 살기 팍팍해지고 당신의 자식도 신분상승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꼴이다. 그리고 말했다시피 의사들 많아지면 의료보험비 더 내야 된다니깐.. ;; 현실이 그렇다. 진짜 화를 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신분이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그렇게 신분의 교류가 활발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비웃는 분들 많겠지만, 신분 상승의 통로가 갈수록 막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시점은 돈으로 만들어진 카스트 제도와도 비슷하다.

 

아마 카스트보다 더 안좋을 지도 모르겠다. 카스트는 신분이 떨어지지나 않지 한국에선 밑으로

떨어지긴 쉽고 올라가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니 갈수록 모래시계 모양으로 양극화만 일어나지. 이미 대기업을 소유하고 자본, 땅, 건물, 아파트가 많은 자본가들은 자자손손 별 노력 없이도 수입 명품으로 사치하면서 살 수 있고,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해도 그 위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사회를 그대들은 바라는가? 지금은 그래도 공부해서 전문직이라도 되면, 금융계나 공기업 쪽으로 취직이라도 하면 그 위로 빼꼼 머리는 내밀 수 있는 사회이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떨어지는 건 임금과 출산율이고 늘어나는 건 흉악범죄와 자살 뿐이다.

 
우리 스스로 연출하는 개미지옥, 누가 조용히 비웃는가?


우리가 힘들다고 서로 악이 받혀서 서로가 서로의 머리를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 개미지옥을 연출하고 있을때, 자본가 보수들은 3000만원짜리 와인 한잔 음미하면서 즐겁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조지 레이코프가 지적했듯 "이익은 사유화 하고 손실은 사회화 (그들이 실패하면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것을 우리는 수 없이 보았다)" 하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사업하며 그것만이 자본주의의 정수라서 그 외에는 모조리 빨갱이라 외치는 자들 말이다. 그들이 굳이 짓밟아주지 않아도 저 아래서 서로가 서로를 밟고 끌어 내리려 하니 얼마나 편한가? 그야 말로 손 안대고 코 푸는 격. 고상한 말로 이이제이(以夷制夷). 공기업 돈 많이 받는다고 악플 달지 말고, 은행직이 돈 많이 받는다고 욕하지 말고, 현대차 직원들 돈 많이 받는다고 저주하지 말고, 전문직 늘리라고 욕하지 말지어다. 저 사람들은 바로 님들 근처에서 돈을 써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아니던가? 우리 자식들도 저런 좋은 직장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런 좋은 직장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내수를 살리는 길이다.

하나 하나 끌어내려 임금 많이 받는 직업들 다 사라지고 나면 다들 못살게 되니 해피해 질 것 같은가? 그렇게 깎인 임금들은 다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갈까? 생각은 해보셨는지. 다 자본가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니까. 시스템 구조상 그거 절대 국민 품으로 안돌아와. 그리고 설마 너도 못살고 나도 못사는 북한식 평등을 바라시는 건 아니겠지. 다들 자기 직장 지켜야 하고 임금, 인건비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줘야 한다니깐. 졸라게! 밥 그릇 투쟁이라고 백안시 하지 말자니깐. 내 밥 그릇 중요하면 남의 밥 그릇 중요한 줄도 알아야 한다.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특히 소수 자본가와 기득권을 상대로 한 밥그릇 투쟁은 자본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현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정당하다. 어려운 말로 앙시앙 레짐(구체제의 모순) 폭발 직전이라니까. 괜히 `뉴욕 점령`. `1대99` 운동 일어난 거 아니라니까.


                           << 아 , 씨바.. 삼성의 그림자는 넓고도 짙도다... >>

      ※너무 많아서 불매가 힘들거든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카드,에버랜드만 기억하시라.


연대와 상호 신뢰. 그리고 제대로 된 투표.


죄수의 딜레마다. 내가 상대방을 믿어주면, 상대방도 나를 믿어주고, 그래서 서로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서로 믿지를 못하니깐 나만 살려고 한다. 서로 나만 살려고 하다가 서로 최악의 결과를 내버리는 것. 그게 죄수의 딜레마다. 그리고 그걸 부추기는 언론사가 바로 `조중동`이다. ( 관련 블로그 링크 : 거짓말로 재벌 이익만 옹호하는 조선일보 ) 우리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 사회 모순의 상당 부분을 죄수의 딜레마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내 블로그 글 길다고 힘들다는 분들 많으니 결론은 짧게 치자. 정답부터 말하자면 `연대`와 `상호 신뢰`다. 사실 사정을 알고 보면 힘든 처지들이 서로를 끌어내리려 하는 가슴 아픈 현상을 부추기는 1%도 안되는 약탈적, 탐욕적, 보수적 자본가들과 조중동. 그들에 대항하는 방법은 결국 사회적 약자들끼리의 연대와 상호 신뢰 뿐이다. 악이 받힌다고 해서 박탈감을 `오조준`하지 말자.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좀 넓게 넓게 보자고. 그리고 어느 정당과 어떤 정치인이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해줄 것인지 제대로 판단하고 이 악물고 투표 좀 하자고. 제대로 투표하면 세상이 제대로 바뀐다니깐!

나는 요구한다. 내가 왜 요구하겠나? 지금은 그 반대라서 요구하는 것이다.
너희들도 같이 좀 요구하자. 이런 말 하는 정치인 좀 뽑아주자!

★ 근로 소득에는 낮은 세금을!
★ 자본 소득에는 높은 세금을!


지금처럼 돈 놀이 하는 배짱이들만 배 불리는 사회엔 미래가 없다. 
 




참고 : 대한민국의 0.1% 보수 자본가들이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방정식. 간단하게.
가장 가난한 이들이 재벌 총수 편을 드는 기이한 현상을 설명하는 도표임.

★ 소수 약탈적, 보수적 자본가 => 조선 중앙 동아 => 선천적 보수 + 후천적 보수 ( 통칭 한나라당 ) => 무지 몽매 보수 ( 까스통 할배 : 행동대원 + 무조건 한나라당 지지 : 극 서민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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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
울분에 찬 반성문을 시작합니다.

이 글은 저에게 어떤 `울분에 찬 반성문`이라는 모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소 `국격에` 떨어지는 글일지라도, 조금 두서없는 글일지라도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그동안 글은 별로 없었지만 그렇다고 생각마저 아예 안 하고 산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그것을 짧게 정리한 그다지 길지 않은 글이니 슬슬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몰입하여 읽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의 다른 블로그 글들만큼의 어느 정도 분량이 있습니다. `진실은 알기 힘들다.`  고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저의 평소 지조입니다.

이하 말을 짧게 줄이겠습니다.


일단, 삼성의 협박은 없었다.

오랫동안 글을 적고 있지 않다는 죄송한 마음에 나름 거창하게 블로그 포스팅 예고를 하였으나 내 뜻대로 되질 않았다. 사실 그동안 블로그에 글을 적지 않은 구차한 핑계를 대 보자면, 매우 개인적인 내 문제 때문에 몸도 바쁘고 ( 혹은 피곤하고 ) , 마음에도 전혀 여유가 없었다. 나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날마다 발버둥치며 살아야 하는 한낱 자영업자에 불과하기에, 근처에 경쟁 한의원이 들어서는 것에 `정신이 퍼뜩 들어서` 미친듯이 한의원의 경쟁력 제고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낮에 인터넷을 거의 안 하고 환자 혹은 한의원에 전념하다 보니 밤에는 피곤할 수 밖에 없었고, 혹은 애인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정신적 여유 자체가 없었다.

혹시 갤럭시S를 비롯하여 삼성을 극렬하게 비판한 전과로 인해 내가 (거의 상시로 이뤄졌지만 귀찮은 정도였던) 인터넷 키보드 워리어들의 치졸한 협박질 외에 삼성에 어떤 실질적인 위협이나 협박을 받아 `쫄아서` 글쓰기를 그만 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셨다면, 걱정은 무척 무척 감사드리지만, 그런 위협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물론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으로 삼성의 치부를 모조리 까발린 이후에도 `무대응이 상책` 즉, 미친놈 하나가 발광하는 것일 뿐인데 우리가 왜 대응하느냐는 식으로 반응한 삼성의 `위엄`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다. 삼성은 여론/언론 조작하며 소비자의 지갑을 갈취하는 것으로 먹고살지만 나같은 일개 블로거는 결국 밥 먹고 살아야 하는 곳이 따로 있으니까...

내가 작년 여름에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통해 투영된 삼성의 천인공노할 기업행태나 삼성의 언론 장악 문제를 신경 쓸 수 있었던 것은 반대급부로 내 개인사(연애사) 혹은 내 개인 한의원에 그만큼 충실히 집중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아 구차한 변명이 길어집니다. 블로그에 글 쓰기를 중단하고 한의원에 집중하면서 지난 5개월간 월평균 매출이 500 정도 늘어났음은 그동안 내가 한의원에 소홀히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런지... 그리고 글 하나를 쓰면 며칠을 앓아눕다시피 하는 내 저질 체력도 한몫 하지 않을 수 없었다. ( 한의사가 저질 체력이라니... 하지만 환자 진료 중간마다 글 쓰고 수없이 퇴고를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신다면... 덜덜덜 ) 한의원에 그리고 내 개인사에 집중하다 보니 나는 한 가지를 깨달은바, 자꾸 생각나는 바가 있었다. 그리하여 글을 쓰게 된 것.


내 주변 일에 골몰했던 내 모습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보통의 모습...

내가 살았던 지난 몇 개월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보통의 모습이고 대다수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리고 반성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점차 깨달을 수 있었다. 자신의 인간관계에 매달리고 자신의 밥벌이와 카드 계산서, 통장 잔액에 신경 쓰고 살며 그나마 남는 시간에는 돌아다닐 체력, 자금 혹은 의욕이 없으니 남이 노는 것을 보고 희희덕 거리는 ( 1박2일과 무한도전은 결국 다른 남자들이 몰려다니면서 노는 것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직접 놀지 못하고 남이 노는 것을 보면서 놀아야 하는 ... 어찌 보면 비참한 신세다. 여타 쇼 오락 프로 역시 마찬가지. 서구 선진국에서 "주말에 뭐했니?"라고 물어봤을 때 "응, 그냥 집에서 TV 보고 쉬었어."라고 대답하는 것은 주말이 무척 암울했다는 표현이다. 이런 대답을 하면 남들은 불쌍하게 여겨줄 정도. ) 것 혹은 남이 사는 것 - 드라마, 영화 - 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껴야 하는 현실.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보면 신문/잡지/도서를 읽을 시간이 별로 없거니와 TV뉴스 또한 제대로 챙겨보기도 힘들다.

게다가 그 신문 뉴스는 대부분 `조중동문한연합`(조선,중앙,동아,문화,한국,연합 - 외워두길 바란다.) 혹은 헤럴드경제나 파이낸셜뉴스 그리고 머니투데이 등 조중동과 똑같은 논조를 고대로 가져다 실어대며 경제 전문지를 자처하는 과오를 자행하는 쓰레기들이 대부분이며, 그중에는 데일리라는 라이트 또라이 집단이 만든 찌라시 조차 있다. 공중파 방송들과 YTN, MBN 등의 보도 전문 케이블도 모두 한나라당과 같은 가짜 우익집단에 경도되어 버린 현실이라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없다. 공중파 방송들에서는 PD수첩이나 추적 60분 같은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보도국장이 교체되거나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이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방되기 일쑤이며 그나마의 시사 프로그램조차 상당수 폐지되고 말았다. 이를 `보도의 연성화`라고 교양있게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진실 따윈 알지 마. 불만 따윈 품지마. "라는 권력자들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현재는 한겨레, 경향, 사시인, 미디어오늘, 뷰스앤뉴스, 오마이뉴스 정도만이 언론 구실을 하는 현실이나 힘이 미약하다.  게다가 `한나라당 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중동 등의 극우(를 위장한 친독재, 친재벌) 매체에만 종합편성채널이 할당된 이때 그런 암울함은 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정보 소외론 - 가난한 이가 재벌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

흔히 말하는 `정보 소외론`을 알기 쉽게 디벼 보자. 소득이 낮을수록 "부자들의 세금을 올립시다, 가난한 이들의 복지를 확충합시다"라고 구호를 외치는 좌파를 지지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일 기회 혹은 능력 ( 읽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능력이다. ) 이 없어서 가장 시끄러운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재벌 편, 혹은 가짜 우익들의 진실을 호도하는 거짓 정보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지속되면 지속될 수록 세뇌에 가까운 수준으로 사람을 편향된 사고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지난 몇 개월간 몸소 체험했듯이, 그들은 차분히 앉아서 신문을 읽을 시간이 없다. 더욱이 좌파적 혹은 우파적인 신문을 번갈아 읽으면서 논조를 비교하며 진실을 꿰뚫어볼 시간도 능력도 없다. 그냥 대부분은 헤드라인만 쓱쓱 읽고 말 뿐인데, 조중동의 어용 소설 기자들은 그 헤드라인조차도 어찌나 자극적으로 잘 뽑는지 놀라 자빠질 때가 많다. 왜 3류 싸구려 소설 지망생들이 언론사에서 기자질을 하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 셋이서 오랜만에 설 명절에 맥주집에서 만나 밤 1시까지 술을 마셨고 그 중에 - 흔히 술집에서 그렇듯이 - 목소리가 조금 커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근처 테이블에 아가씨들이 있으니 장난으로 가서 맥주 한잔 얻어마시는 게임을 하기도 했고, 정답게 이야기를 하며 좋은 시간을 나눴다고 치다. 여성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흔쾌히 장난에 임해주었고 그걸로 끝났다고 치자. 이는 아주 흔한 현상이고 별로 비난할 거리가 없는 일이다. 누구나가 설 명절에 친구들을 만나 술한잔 씩 하는 것은 보통의 모습이고 게임 핑계 대면서 정중하게 옆자리 아가씨들에게 말을 걸며 연애질을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헤드라인을 이런 식으로 멋드러지게 뽑는다. " 새벽에 남자 셋이 만취상태로 술파티 벌여 - 다른 테이블의 여성들에게 성희롱까지 " -_-;; 그렇다. 문자 그대로 조중동은 신문 헤드라인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 게다가 조선일보는 그 세 청년의 과거를 탈탈 털어서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다시 보도해서 부관참시할 것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이 어딨어?"라는 것이 조선일보의 신념이지만, `장자연과 방가방가 사건`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보스에 대해서는 절대 털지 않는다. )

이 헤드라인을 본 사람은 그 세 청년에 대해 틀림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모여서 여론이 되고 그 여론은 정책을 결정하며 그 정책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기사 내용을 보자면 역시 매우 부정적인 어휘와 뉘앙스를 구사할 것이다. `성희롱`, `불쾌`, `고성`, `만취`, `슬픈 자화상`, `강력한 단속`등등의 단어를 쓸 것이다. 이런 매체들을 지속적으로 접하다 보면 사람의 사고는 조선일보가 원하는 식으로 굳어질 수 밖에 없다. 조선일보 특유의 `비틀기`는 사람의 사고방식도 비틀어 놓는다. 조중동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자신들이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에 이런 부정적인 단어와 뉘앙스를 사용한다. ( 이런 해악스러운 매채를 볼 것이면 아무것도 아니 접하고 사는 것이 차라리 훨씬 더 좋긴 하겠지만 ) 이런 매체들조자 접하지 못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요즘 유행하는 SNS는 커녕 매스 미디어나 언론 매체들은 접하지 못한 체 그냥 날이면 날마다 `생존하기 위해 생존하는` ... 그러다 보면 뭐가 뭔지 판단하지 못하고 심지어 선거가 왜 중요한 지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못된 정치가가 계속 선거에 뽑히는 이유와 가난한 이가 가난한 이를 착취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기이한 현상을 설명하는 `정보 소외론`이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반대하며 민족문제연구소의 해체를 주장하는 박정희 지지자>


5천년 거지 민족을 겨우 밥 먹게 해줬다는 박정희의 신화? 혹은 망상?

하지만 정보 소외론은 꾸준히 TV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는 한국의 저소득층마져도 수구꼴통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나라는 5천년동안 굶고 살았는데 박정희가 다 일으켜 세우고 쌀밥에 고깃국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말도 안되는 신화를 믿는다는 것이다. ( 이는 북한에서 이밥에 고깃국 먹게 해준다는 김일성에게 덧씌워진 신화와 상당히 유사하다. ) 일제 시대와 특히 태평양 전쟁 내내 조선은 일본에게 심한 인적, 물적 수탈을 당하였고 거기에 서로 죽고 죽이는 동족상잔의 폐허 속에 있었으니 당연히 그 때는 배고플 수 밖에 없던 때다. 그때는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은 물론이고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 소련도 전쟁의 상처 속에서 배가 심하게 고픈 시대이다. 소련은 2500만명 정도의 믿기지 않는 사상자를 내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지만 미국의 엄청난 원조가 없었다면 더 많은 수가 굶어 죽었을 수도 있다. 거의 유일하게 비록 전시 동원체제였지만 엄청난 생산력을 자랑했던 미국만이 나름 풍족했다.

하지만 소련의 공산주의 위협이 커지자 승전국들은 원래는 산업시설 다 쓸어버리고 농경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전쟁 전후의 계획을 수정하여 서독과 일본을 소련에 대항하는 기지로 만들기로 한다. 그래서 마셜 플랜등을 통하여 서독과 일본에 풍부한 자금을 제공하여 산업시설을 일으킨다. 거대한 미국에 전쟁까지 일으키는 깡과 무모함을 보여주는 일본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익히 아시다시피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자 엄청난 군수물자를 바로 근처에서 조달하는 것이 미국에겐 급선무였고 그 군수 물자 조달처가 된 일본은 순식간에 엄청난 경제 발전으로 전후 폐허를 순식간에 복구하게 된다. 6.25가 일어났다니까 거의 제노사이드(인종말살)에 필적하여 조선인 총 510만명이 죽고서야 끝날 수 있었던 이 전쟁에 " 이제 우리 일본은 살았다, 신이 내린 선물이다, 하늘이 일본을 돕는다."라며 만세 불렀다는 (...) 일본의 요시다 전 총리가 떠오르는 순간이다. 최근 일본에 지진과 쓰나미 일어났다고 내심 쾌재를 부르는 국내의 일부 사람들은 이에 비하면 양반이랄까?

아무튼 조선반도는 원래는 그렇게 굶주리면서 살던 불쌍한 국가가 아니었다. 조선인들은 밥을 엄청나게 먹는다고 ( 지금의 작은 공기밥은 일본인 기준이며 원래는 비빔밥 말아먹을 때 쓰는 양푼 밥이 표준적인 밥그릇이었다. ) 조선을 `대식국(大食國)`이라고 부르던 선교사도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의 위대성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조선은 원래 불쌍하고 못먹고 헐벗고 살던 나라다" 라는 세뇌가 필요했고 그런 기간이 일제 수탈 시기와 6.25를 비롯하여 상당히 길었기에 상당히 먹혀 들어가는 전략이 된다. 보릿고개라는 힘든 시절이 조선반도의 진리가 되고 새마을 운동이야말로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버린... 한반도 전체 역사를 아우르는 신화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때의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기억하는 저소득층은 아직도 박정희에 대해서 호감을 느낀다. 그 경제적 발전이 그렇게 대단했다면 그들 저소득층은 부자 혹은 적어도 중산층에 껴 있어야 할텐데 지금도 하루 14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월 소득 150만원 올리기도 힘들어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선 스스로 어떻게들 생각할까? 1인당 GDP 2만불에 근접한 나라가 아직도 일부 제3세계 개발도상국만큼 드라마틱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나마도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중간 완충 지대 + 자본주의 사회의 우월성 선전 `본보기` 국가가 필요했던 미국이 막대한 원조 물자를 남한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아직도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일까? ( 대표적인 네오콘, 도널드 럼즈펠드 미 전 국방장관은 아직도 밤에 찍은 세계 위성사진을 펼쳐놓고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위대성을 설파한다. ) 주한미군의 폐악도 극심하지만 그간 주한미군을 믿고 사실상 전쟁중인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비가 많이 절약된 것도 사실이다. 물론 박정희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반발 시위를 일으킨 굴욕적 한일 외교 관계 정상화를 통해 일본에 받아낸 푼돈의 보상금(대부분은 그냥 차관-빌려준 돈)도 일조를 하긴 했다. 박정희가 위대한 면이 그나마 있다면 받아낸 돈을 자기가 다 착복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경제 발전에 쏟아 부었다는 것 정도 뿐이다. 그리고 여타 3세계 독재자들이 그랬듯이 자신의 취약한 정권 정당성 홍보를 경제발전으로 승화(?)했다는 미덕? 그래도 대부분을 착복해버린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지도자에 비하면 적게 착복한 편이다. 하지만 `정수 장학회`를 비롯해 그가 착복한 돈도 `조 단위`로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다.

제발 박정희가 근검절약했다느니 하는 환상은 깨시길 바란다. 박정희는 왕처럼 영원히 독재를 할 생각이었기에 재산을 모을 필요가 별로 없었던 것 뿐이다. 대한민국이 다 자기 껀데 무슨 돈을 따로 모았겠나. 그리고 `여대생 앉혀 놓고 시바스 리갈 빠는 것`이 검소한 것인가? 학창시절 경제, 사회 시간에 주구장창 배우는 그 위대한 5개년 발전 계획도 그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4.19 이후의 `장면 정부`가 계획한 것이었다. 다만 장면 정부는 돈이 없어서 추진하기 힘들었을 뿐. "박정희라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임에도 불구하고 발전한 것"이라는 말도 공공연하다. 그의 공을 100% 다 인정하더라도 그 이후로 군사 독재가 이 사회에 끼친 갖가지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넓고도 크고도 깊어 아직도 우리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면 믿을텐가? 믿어라. 사실이다.


아, 이래서 꼴통은 무서운 것...

아, 말이 길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이 기괴한 한나라당 지지는 조중동이라는 거짓말 전문 대형 스피커 외에도 분명히 `정보 소외론+박정희의 신화`가 한몫 한다. ( 그 외에 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경이라는 요소도 있다. ) 제대로 된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고, 그나마 접하는 정보는 헤드라인 엿같이 뽑아내기로 유명한 조중동 정도랄까. 그리고 마음 속 깊숙히 각인된 박정희의 추억+조중동의 세뇌작업... 그 세뇌작업이 얼마나 대단한 지는 지금의 북한을 그리고 일본의 우익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본 우익들에게는 "덴노히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 "라고 소리지르며 미군에게 자살적으로 돌격하던 60년 전 태평양전쟁 그때의 습성이 지금도 여전하지 않은가? 죽음으로 천황폐하를 위한 전쟁을 수행했건만, 천황폐하(왜왕...)는 정작 패전하자 "나는 전쟁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다 조무래기들 탓이라며 손사래를 쳤고 전범 재판소에 출두조차 하지 않았으며 단 1일의 징역조차 살지 않고 호의, 호식, 호강하며 살다 죽지 않았나?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깨우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 " 아! 이래서 꼴통은 무섭구나" 하고 전율에 떨지 않을 수 없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볼 수 있는 그 특별한 능력! 난감한 정치적 주제에는 오직 묵언수행하시는 스님 정신 외에는 아무런 리더쉽도 보여주지 못하는 박근혜가 아직도 영남에서 ( 그리고 상당수의 호남인들에게조차 ) 무지막지한 고정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명박 이놈은 글렀어! " 라며 이명박 정부를 저주하는 사람들조차 다음 대안으로 같은 친재벌, 친독재, 친일, 친미, 친강남, 친영남... 그놈이 그놈이고 그 밥에 그 나물일 수 밖에 없는 `박근혜`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에 깊은 좌절을 느끼고 또 느껴야 하는 요즘이다. 이런 생각에 내가 깊이 머물렀던 이유는 내가 여러가지 신문과 블로그 그리고 게시판 글을 비판적으로 비교할 시간을 내지 못한 바로 그 시간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적어질 수 밖에 없었고 블로그에도 소홀할 수 밖에 없었을 지도 모르겠다. 비판적으로 글 읽기 무척 좋아하는 나같은 사람 조차도 이렇게 삐끗하는 순간 정보에 소외되는구나 하는 자조감이 든 그동안이었다. 그런 기간이 수십년이었던 사람의 사고 방식은 과연 어떻게 될까?


좌빨이 `수꼴`이 되는 정치적 변절자. 대체 왜 생기는가?

또한 가끔 지인들을 만나보면 - 특히 20~30대  - 어찌나 그리들 정치에 관심이 없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는 지 모르겠다. 안정되지 못한 직장에서 오랜시간 ( 하루 14시간이 비교적 흔하더라... )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는 사람이 그런 현실 자체는 무척 불평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왜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내가 설명해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왜 많이 일하고 적게 받아야 하는지, 그렇게 생산된 가치의 잉여 가치는 대체 누가 어떤 비열한 방법으로 챙기고 있는 지, 그리고 정당한 노동 소득을 받아내고 정당한 노동자 대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다. 애초에 얼마 되지 않는 돈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며 사는데, 심지어 실업자가 아닌 상태로 일하는 그 자체만으로 감지덕지 하면서 사는데 그런 사람에게 그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무척 힘들었다. 

이런 높은 인식의 벽을 올려다 보며 나는 어떤 좌절과 환멸...까지도 조금은 느껴야 했다. 나에겐 20년 이상 된 오랜 `의형제`가 한명 있다. 상위권 대학을 졸업했고 연봉도 상당히 많이 받는 친구다. 내 가족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지금껏 말다툼 한번 해 본 적이 없는 그 친구지만, 그는 "우리나라는 자식 키울 곳이 못된다"라면서 이민을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우리나라가 자식 키울 곳이 못된다면, 키울 만한 곳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지만, 그 친구의 마음 속에는 이미 우리나라에 대한 포기가 마음 속에 가득히 자리 잡아 있었고 설득으로 어떻게 될 요량이 아닌 것 같았다. 결국 나는 그 날 저녁 내 친구에게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고 말았다.



    < 그들의 부끄러운 근대사를 숨기기 위해 역사마저도 왜곡하려는 뉴라이트 집단들 >


이런 좌절과 환멸의 과정이 오랜시간 반복되면 그렇게 되나 싶기도 하다. 심각한 `좌빨`이 괴물같은 `우빨 변절자+한나라당의 개`로 변하는 이유가 아마 이런 축적된 좌절의 결과 아닐까. 예를 들어 뉴라이트. 그들 대부분은 70~80년대에 우리나라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이끌던 사람들이다. 정치적으로는 `주체사상파`다. 오우~ 맙소사. 김일성의 교지를 받들어 격렬한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나라당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 아닌가? 또한 우리나라 근대사에는 위대한 정치적 선각자들이 많이 있고 노동 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이끈 위대한 분들 또한 많다. 하지만 그분들 중 상당수는 변절해버렸고 한나라당 , 조중동 , 재벌들 혹은 뉴라이트 등에 들러붙어 삶을 연명하고 있다. 아니다. 말 잘못했다. 연명 정도가 아니라 `호의호식`하고 출세하고 있다고 해야겠다. 뉴라이트 출신의 상당수는 지금 공기관장으로 낙하산 취임해 우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비참한 삶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부당해요. 우리 힘으로 고쳐내야 합니다. " 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관심조차 없는 `그들`에게 지속적인 환멸을 느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 민주화 운동을 이끌던 자신들도 무척 고달프고 힘들었을 것이고 경찰서에서, 교도소에서 갖은 고초와 모욕 또한 겪었을 게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빨갱이 취급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아픔을 본인과 가족이 겪었을 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상처뿐인 영광 속에서 신음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종국에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노동자를 경멸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었을 지도 모르겠다. (...) 그리고 그 아픈 가슴으로 아마도 부와 명예를 약속했을 한나라당 측에게 변절자로 투항하고 말았지 않나 하는 서투른 생각을 해 본다. 어차피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극렬한 주사파가 극렬한 수구꼴통으로 변하기는 쉽지 않았을까. 게다가 해먹던 말빨도 있으신데... 굳이 변절자가 누구 누구라고 말은 안하겠다. 그런데... 한때는 위대한 학생/노동운동 지도자였던 경기도지사 김문수씨 잘 지내십니까?? 지금은 한나라당에서 부자급식(의무급식. 세금 많이 낸 사람 자식이 급식 받아먹는 게 그리 문제가 되나? )이 나라 말아먹는다며 대권행보 하고 계시지요? 그때의 열정은 다 어디 갔는 지 정말 한번 허심탄회하게 묻고 싶소이다. 물론 "내가 노동운동 해봐서 아는데..." 라며 오히려 노동운동을 까대겠지. (...) 그리고 지금은 한나라당의 간판 중 한명인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도 한때는 멋있을 때가 있었건만...


당신이 숨을 쉬는 것마저 정치적이다.

아무튼 이야기가 변절자 이야기로 샜는데, 세상에 관심이 없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며 그냥 자신의 불행한 환경을 자기 탓만 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처음에도 서술했다시피, 자신의 밥벌이(직장), 가족, 애인, 친구 그리고 대중 매체에서 쏟아지는 탈렌트, 드라마, 스포츠, 영화, 각종 자극적인 소재, 종결자 그리고 자신의 취미활동 이야기 뿐이다. 정치 경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해서는 알려는 정신적 여유도 없으며 ( 저 또한 이런 현상을 어느정도 겪었음을 다시 자백합니다. )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취약하다. 이런 사람들은 대규모로 행해지는 대중적 인지조작에 매우 취약하며 이는 아직도 한나라당이 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나는 그래서 초중고등의 정치, 경제 시간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시간/수단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그 반대로 그 시간이 입시경쟁으로 왜곡되면 왜곡 될수록 우리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에서 멀어지고 대규모로 이뤄지는 대중적 인지 조작 / 공작 정치만이 판을 치는 암울한 환경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돈을 투입할 수록 성과가 좋아지는 입시 경쟁에 유리한 기득권 자녀들만이 다시 기득권으로 재생산될 뿐이다.

도대체 정치와 경제를 나눠놓은 이유도 모르겠고 - 경제(분배의 정의)를 정의하는 것이 정치이다 - 그 정치 경제 시간에 건강한 정치와 경제는 무엇인지 선생님과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하며 세금은 어떻게 쓰이는 것이 정의로운 가 토론 하는 것이 정상일진데, 경제 5개년 발전 계획이나 암기하고 있는 이유 또한 모르겠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가? 그래서 토론 좀 해보고 생각 좀 해보자는 전교조 교사들을 못 잡아 먹어서 그리 안달인가? "넌 생각 따윈 하지 마! 네 생각도 우리가 조정하겠어! 그리고 `생각`은 우리가 하겠어! 단,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라고 씩~ 웃고 있을 그들 기득권층을 생각하면 오싹하기조차 하다.

어차피 나같은 `골수`들은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건 한나라당 편을 들지 않으며 한나라당을 어떤 식으로든 비판한다. 하지만 나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한나라당의 언론탄압/장악/조작을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편, 상대편이 아닌 대부분의 제3자(시민대중)에게 실체적 진실을 전달하여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바로 언론 그리고 대중매체, 공중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던가?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아주 조금만이라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에 소홀히하면 나 또한 많든 적든 휩쓸릴 수 밖게 없고, 대부분의 사람 또한 그러하며, 더구나 오직 자신의 주변 그리고 강호동, 유재석, 1박2일, 무한도전, 위대한 탄생 그리고 나는 가수다 정도의 바보상자와 소녀시대, 티아라, 유이의 허벅지, 아이유 정도의 소녀들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건, 부자들 세금을 깎는 것이 결국 가난한 자들의 세금을 더 걷어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건 아니건, 그것이 결국 `부유 이웃 돕기`가 되어 가난한 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부자들 더 부자 만들어주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그래서 더욱 비참하게, 그리고 앞으로 중산층이나 부자가 될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新계급제도까지 형성하려는 것이건 아니건 전혀 관심도 없고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한다.

그냥 그런 골치 아픈 이야기는 나랑 상관 없는 일, 그런 건 잘난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일, 정치를 입에 담는 것 자체에 흥미가 없고 불경한 일 정도로 치부해 버린 후 오늘은 무슨 티비 프로를 볼까, 오늘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다음 장면은 어떻게 전개될까 정도만을 신경 쓰고 산다. 탄식할 일이지만 어찌 해볼 방법도 별로 없다. 그래서 자포자기 격으로 `국개론(새끼)`이 나오고 하나본데, 나는 끝까지 포기하진 않으련다. 왜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나같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에게 져주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은 `여성은 논리적 대화가 불가능한 열등한 존재`임을 상정하므로 결국 남성 우월주의의 한 표현에 불과하듯이, 국개론 떠벌리며 탄식하는 사람 또한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강자의 약자 갈취를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된다. 국개론 말한다고 해서 쿨한 것이고 멋진 것이 결코 아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개론 떠벌리는 사람이 우빨로 급격히 전향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에게 다음 글귀를 읽어주고 싶다.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 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책 서두 중에서.



숨을 쉬는 게 왜 정치적이냐고? 너무 과장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지금의 일본인들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전이 폭발하여 방사능이 퍼지는 상황 때문에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TV에 자주 보여진다. 그들은 정치적 합의에 의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세웠고 결국엔 그 댓가를 스스로가 톡톡히 치루고 있다. 그래서 숨을 쉬는 것 조차 맘 놓고 할 수 없게 되었고 언제 방사능 낙진이 떨어질까, 언제 바람이 폭발한 원전 쪽에서 날아올까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 때문에 숨을 쉬는 매우 매우 개인적인 일까지도 영향을 받는 것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비교적 개인적인 일이라고 치부되던 당신의 학업, 연애, 취직, 결혼, 육아, 교육, 노후, 보험, 건강, 취미생활 그리고 여타 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가장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섹스마져도 정치에 영향을 받는다. 예전엔 애 많이 낳으라고 불을 일찍 꺼버린 국가 정책을 시행한 나라도 있었다. 무엇이 영향을 안받는단 말인가? 이렇게 당신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법, 제도, 정치, 정책이라면 왜 당신은 남 일인듯 침묵해야만 하는가?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은 당신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과 제도는 당신을 순식간에 부자로 만들수도 가난한 자로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으며, 영웅으로 만들 수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으며, 살던 곳에서 쫓아낼 수도 있다. 물론 취업도 시켜줄 수 있다. 자신이 취업을 못함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과잉 스펙`이다. 제발 믿어라. "우리나라 20대는 단군 이래 최대 과잉 스펙들이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북콘서트 中에서)  ( " 한 나라의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교육 수준이 아니라 생산성 높은 산업 활동에 개인들을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회 전체의 능력이다 " -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중에서 ) 당신이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의 과장 부장 임원들 중에는 고졸 / 상고졸 / 전문대졸인 사람도 상당히 많다. 고졸 출신 고위 공무원도 상당하다. 그런데도 당신의 스펙 부족으로 취직을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작은 도둑은 법을 어기고 큰 도둑은 법을 만든다고 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의 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있는 자들`, `힘있는 자들`이다. 강남3구가 최근 교육감 선거와 지방자치선거에서 친한나라당측 인사와 오세훈에게 몰표를 보여 보여준 `계급투표`는 그 법과 제도를 자기 편에게 유리하게 해줄 사람에게 몰표를 던짐으로서 계급적 단결을 과시한 효시다. 그런데 대체 왜 저소득층은 그런 계급적 단결을 보여주지 못하는가? 계급 투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미 강남 주민들은 하고 있는 계급투표를 저소득층이 하면 빨갱이라도 되는 것인가? 호남의 `독재 항거` 몰표를 줄기차게 비웃던 그들은 오로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몰표를 행사하구 자빠졌다. 

하나 삼천포로 빠져 보자면 `법치주의`는 법을 집행하는 위정자가 스스로부터 법을 잘 지키면서 법을 집행하라는 것이 본 뜻인데 , 무슨 법 따위는 개무시하는 현 정부가 법치주의 강조하니 정말 웃기는 일이고 정말로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고 싶으면 법치주의 대신에 `준법정신`을 강조해야 한다. 탐관오리들이 위정자로 앉아 있으면서 재물과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으니 단어 하나 제대로 쓸 수가 없긴 하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재석과 빅뱅, 2AM, 미친 S라인 종결자, 이기적인 몸매, 자동차, 각종 취미활동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일부 특정한 것에만 관심을 쏟고 우리의 거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집행하는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가?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컴퓨터 관련 매니아들이 모여있는 어느 인기 게시판에서 활동을 했었다. 그 사람들은 `가격대 성능비`를 최고로 쳤는데 가격이 몇천원 내렸다고 해서 베스트 추천 상품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로 몇천원 비싸다고 해서 쓰레기로 매도 되곤 했었다. 그들의 소원이란 가장 좋은 부품을 가장 싸게 구해서 조립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으니 정치 이야기는 거의 안중에 없었고, 선거 당일에도 선거 하고 왔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강만수가 환율에 개입하여 환율이 폭등 ( 원하 가치 절하 ) 하자 해외에서 수입되는 컴퓨터 부품들의 원화표시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 올라 회원들 모두가 울상이 되었다. 아주 협소한 분야인 자신의 취미 생활조차 이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는다. 그 이후로 그 게시판에서 "선거 안한 놈이나 한나라당 찍은 놈은 개새끼"라는 여론이 일반화 되는 성과가 있긴 했다 (...).

사회 먹이 사슬의 최상층에 있는 그들이 이렇게 법치주의 어쩌구 하면서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악질적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법`과 `판결`로써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 만주에서의 비적질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법비`라고도 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이 법치주의 강조하는 것이다. 법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따라야 한다고 세뇌하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 한다. 물론 시민들의 준법, 자신들의 탈법 양측을 통한 이득은 자기들이 챙긴다. 총리 비서실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과, 그 민간인 사찰에 동원된 불법 행위들, 그리고 그 불법 행위를 덮기에 급급한 검찰을 떠올려 보라. 내가 그래서 그들이 울부짓는 법치주의를 비웃는 것이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에게 민주주의와 준법정신은 그냥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껍데기일 뿐이다. 한나라당의 본질은 `독재 + 재벌 + 부동산 부자 + 친일 + 친미 + 강남 부자 + 일부 몰지각한 개신교`에 있을 뿐이다. 한마디 더 하자면 우리나라 개신교가 최근 미친듯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6.25 이후 미국의 군정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속도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 천주교는 서양에서의 위치가 비교적 확고하여 선교사를 많이 양성하지 않은 반면, 개신교는 새로운 땅을 선점하여 입지를 다지기 위해 선교사를 세계로 널리 퍼트려 왔다. ) 고로 태생부터 친미적일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미국의 성조기를 흔들어 대며, 미국을 `천조국`으로 모시면 정치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명박 `장로`가 기름을 부은 것 뿐이다.


삼성X파일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한 변.
- 2011년 3월 17일 목요일.

대기업 오너 일가가 뇌물로 제 맘에 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세우고, 검찰과 언론을 조종합니다. 지난 2005년 7월, 그 실상을 담고 있는 ‘삼성 X파일’을 천신만고 끝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7년만인 오늘 대법원은 보도 내용이 국민 이익과 무관하고 별관심도 없는 것이었다며 취재기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X파일에 드러난 쿠데타적 범죄 행위에는 눈길 조차 주지 않고, 다만 이를 보도한 ‘대한민국 언론 모두가 유죄’라던 2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삼성 X파일에 보면 검찰은 수뇌부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가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재판이라 처음부터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까지 기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은 오늘 판결은, 21세기 초 한반도에 민주공화국이 아닌 이건희 왕조가 있었음을 기록하는 사초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교육적 효과를 담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똑같은 상황이 와도 순간의 망설임 없이 ‘삼성 X파일’을 보도할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해, 7년이든 70년이든 얼마든지 고행을 감수할 겁니다. 지금은 비록 소수지만 더 많은 기자들이 검찰과 사법부를 비웃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할 것입니다.

정치권력에서 자본권력으로 통치 주체가 이동한 오늘, 대한민국 언론이 감시해야 할 최우선 대상이 바로 자본권력의 정점에 있는 삼성 이건희 일가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 이 정도면 삼성 이건희 왕조 재인증 맞습니다. 맞구요~!>


한나라당의 이현령 비현령식 개그를 하나 더 살펴보자면, 그들이 대부분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는 민주당에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라`면서 자신들의 법안을 밀어부치다가도 서울시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기타 야당 쪽이 다수를 점하자 `의회의 폭거`라면서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에서 의결한 정당한 입법안 조차도 계속 시행을 거부하며 법적으로 판결까지 가자고 하며 버티고 있다.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지도부(이명박과 박근혜 포함) 야간에 촛불집회를 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 하는 야간 촛불집회는 다 위법이라며 원천봉쇄한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에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말바꾸기에 동원되는 수사 정도가 민주주의 혹은 법치주의일 뿐이다. 내가 한나라당/조선일보에 반대할 지라도 그들이 제발 일관성이라도 있었으면 `대화 상대`로라도 인정할텐데 이건 뭐 일관성 따위가 없으니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상황 따라 자기들 유리한대로 말이 바뀌는 자와 무슨 논리적 대화가 가능한가?


저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악질적인 세금. 당신은 왜 모르는가?

`조세 법정주의`를 아시는 지? 세금은 법에 따라서 걷어야 한다. 하지만 이 엄청나게 당연해 보이는 원리를 쟁취한 것이 불과 몇백년 되지 않는다. 내 기억으로는 영국의 시민혁명에서부터 제대로 정착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조세 법정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시민의 재산을 힘 있는 자, 정치가, 왕 혹은 위정자가 마음대로 갈취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해서 조세 법정주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바로 "저금리, 고물가, 저환율" 때문이다. 선대인 씨가 운영하는 `불량사회`라는 블로그에서 " 가진자들에게 마구 퍼주는 3단 콤보세트 " 라는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읽어볼만한 훌륭한 글이다. 

아무튼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정자의 정책적 조정 만으로도 시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무지막지한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금리, 물가, 환율이 있다. 금리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성실히 돈을 벌어 저축하는 사람들의 자산이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불어나는 것을 방해하여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받아가야 할 이자를 뜯어가는 효과를 내며 ( 대신, 돈을 빌린 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돈을 보태준다는 의미이다. 특히 빚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퍼부어주는 효과가 있다. ) , 환율을 올리는 것은 수입 물가를 높게 만들어 예를 들어 해외에 1000원 주고 사오던 것을 1500원 주고 사오게 만들어 국내 소비자 물가를 올리게 된다. 요즘 기름값 폭등의 절반은 환율 효과에 의한 것이다. ( 대신, 수출 위주의 재벌들이 달러화 표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돈 다발 세느라 정신 없어진다. 삼성은 최근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 ) 또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시간만 가면 내 자산이 쪼그라드는 효과를 낸다. 이는 특히 노후를 맞아 더 이상의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치명적이다. ( 반면 많은 빚을 진 자의 빚이 탕감되는 효과가 있다. 주로 재벌들, 정부, 공기업 그리고 땅투기꾼들이 빚이 많다. 100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자가 5% 물가가 오르면 5조원이나 되는 돈이 탕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 정작 제대로 이익을 보는 자들은 저런 부류들이지만 정부가 이자를 못 올리겠다며 인질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빚 끼고 집 한채 겨우 산 사람들이다.) 따라서 저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가난한 자의 돈을 뜯어 부자들에게 보태주는 효과를 내는 매우 역진적이고 악성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 모두의 관심 밖에서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위정자들이 이를 철저히 악용하고 있다. 부자들의 돈을 걷어 가난한 이를 도와주는 -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세금의 기본 정신에 철저히 역행하는 것이다. "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무슨 일을 꾸밀 지 모릅니다. " 라는 어느 유명한 격언을 기억하자. 괜히 선진국일수록 시민 운동이 활발하고 대정부 감시 단체가 많은 것이 아니다.


"정부 고환율 정책, 서민에 140조 직격탄 돼 <신문기사 링크>"
- 고환율로 인해 3년간 소수 대기업들은 140조라는 천문학적인 추가 이익을 내고 서민들은 그만큼 고물가, 고유가에 시달리며 힘들어 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 돈을 모아 재벌에 몰아준 꼬락서니! 이래도 숨겨진 세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빛좋은 `2만불 시대` , 개인 살림 `더 팍팍`"
- 경제 회복 / 성장의 과실이 기업 경영자들, 주주들에게만 쏠리고 노동자들에게 분배되는 비중이 36년만에 최악의 속도로 떨어졌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향상되었으나 그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죽어라고 일만해서 주인에게 모두 다 가져다 바치는 게 노예 아니었던가? 우리는 과연 노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외에도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각종 통신요금은 매달 내는 세금에 준하는 효과를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또한 소득 대비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아니,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일본, 미국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기름값(휘발유,경유,등유)도 우리의 삶을 팍팍하게 한다. 수도세, 전기료 ( 산업용 전기의 적자를 가정용 전기의 흑자가 수년째 매꿔주고 있다. -_-; 가정들 돈 뜯어 재벌 도와주는 신세.), 교통비, TV시청료 그리고 4대보험료도 모두 준 조세의 성격을 지닌다. 정부에서는 아무 상관 없다고 강변하지만, 4대강 유역에서 하우스 농사로 우리들의 반찬이 되어 식탁에 오르던 많은 채소, 야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신선식품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다. 대신 4대강 유역을 개발하고 있는 재벌 건설사와 재벌 오너들은 수십조의 돈을 챙기고 있다. 지금 4대강 유역 개발 재벌 건설사들은 아마도 틀림없이 천문학적인 단위의 비자금까지 만들고 있을 것이다. 건설사는 그 특성상 재벌들의 비자금 제조 창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설 계열사 없는 재벌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의 본질이란 이명박이 수십조 국민의 세금을 모아서 " 자, 마음껏 비자금 챙기기 파티를 하거라 <신문기사 링크>. " 하고 재벌들에게 던져준 것이나 다름 없다. 이 모두가 없는 자들의 돈을 모아 있는 자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현상의 일종일 뿐이다. 정말 세금 낼 맛 안난다. 


trickle down effect 에 대한 미신을 버리고 trickle up! 효과를 내자.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 이는 필시로 어떤 식으로든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나라 살림에는 일정한 돈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 그들에게 각종 특혜를 남발하여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는 이런 부유이웃 돕기 이론을 이론적으로 정당화 해주는 것이 낙수효과이다.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줘야 모두가 더 부자가 된다 ( 고상하게 말하자면, 저소득층의 잉여 생산물을 자본가에게 집중시켜야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 일자리와 부가 가치가 늘어나고 결국에 사회가 생산하는 총생산물이 늘어난다는 이론 ) 는 그 엿스러운 `낙수 효과(trcikle down effect)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주류 학계가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단 한번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수십년 전 미국 레이건 정부 이래 폐기된 정책을 가져다 쓰고 있다. 이유는 간명하다. 자기들도 낯짝이 부끄러운 지 서민들 푼돈 모아다가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데에 어떤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필요했나 보다. -_-;; 

그렇게 잉여 생산물을 집중해줬더니만 탄생한 것이 거대 재벌 집단이고, 국가(박정희,전두환)의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재벌가가 재벌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접수해버렸다. 독재자들는 재벌 기업 오너를 자신의 대리인, 하수인 정도로 취급했지 실제 그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이 각종 제도적 재원적 특혜를 주면서 키웠고 언제든지 박살내 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두환은 재계 7위 재벌이었던 국제그룹을 맘에 안든다며 해체 해버린 전력도 있다. 하지만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나서 기업에 대한 통제가 약해졌고 재벌가는 손쉽게 그 엄청난 대기업 집단을 시나브로 장악할 수 있었다. 쉽게 말해 민주화 운동이 박정희, 전두환에게서 돈을 떼어다가 재벌가에게 붙여준 것이다. 현재는 독재에 대한 향수병을 앓는 재벌가들이 실제로는 민주화의 엄청난 혜택을 입은 셈이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그중의 으뜸인 삼성 이씨 일가가 오히려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지경에 역효과는 누누히 증명되어 왔다. 우리들이 집중해준 그 자본과 힘을 기득권층은 우리들을 착취하는데 써먹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삼성 불매운동을 제안합니다. -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의 명문 링크" 아니, 착취를 넘어 국가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봄이 더 옳을 것이다.

이 역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려면 지금의 남미 몇 국가를 보면 된다. 포춘이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멕시코에 있다. 그는 빌 게이츠보다 부자다. 그러나 현재 소득불평등 정도가 극에 달해있어 인구는 소수의 부자들과 대다수의 빈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는 기업인 납치, 기업인 자녀 납치가 가장 수지맞는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사회 불안이 심각하다. 그 산업에는 심지어 경찰도 대부분 끼어 있다고 한다. 기업인들은 납치당할까봐 혹은 자녀가 납치당할까봐 보디가드를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빈민들은 먹을 게 없으니 있는 자들의 돈을 강제로 탈취하려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납치가 된 것이다. 세금이 소득 재분배에 실패하고 트리클 다운 효과의 환상이 사라지고 나면 저런 현상만이 남는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돈 때문에 온 가족이 자살하고, 납치, 강도, 살인, 사기 등의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범죄가 아닐지라도 돈이 없어 이혼하고 결혼을 못하고 부모를 져버리는 등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어달라고 재산을 양보했지만, 그들은 그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데에만 그 재산을 이용하고 그 재산으로 힘을 만들어 서민들을 더 악랄하게 치약 짜듯이 짜대려고만 한다. 우리나라 기득권층이 꿈꾸는 미래는 브라질, 멕시코인가??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정부가 부자들과 대기업을 강력히 규제하여 그들의 잘못된 재산 축적과 기업 관행에 제동을 걸고 부자들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그 부(富, wealth)가 서민 계층에 이전이 되고 그 서민 계층은 그 돈을 쌓아놓기 보다는 소비하게 되므로 그 돈이 사회에 돌고 돌아서 서로가 서로의 부를 창출하게 된다. 너는 나에게 돈을 쓰고 나는 너에게 돈을 써서 서로 소득이 늘어나는 원리. 간단하다. 저소득층이 소비 지향적이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에 지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라면 월 100만원 벌다가 120만원 벌게 되었다고 저축을 정확히 20만원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대답은 필시 NO 일 것이다.

반면 부자는 돈을 더 벌어도 그 돈을 그냥 은행에 쌓아놓는 경향이 강하다. 부자는 이미 충분한 소비/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북유럽 각국 -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 이 보여주는 사회 시스템이 중산층과 서민보호에 철저한 건 과연 우연일까? 이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자 세계 최고의 부국이면서도 지니계수 등의 사회평등지수는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더 높다. -_-;; 조선일보식으로 표현하자면 `빨갱이보다 더 시뻘건 집단`인 그들 나라들은 어떻게 1인당 GDP 5만 달러를 넘나드는 부국이 되었을까? 이젠 trickle down 효과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이젠 trickle up 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기득권이 자신들의 과도한 기득권 유지 욕심부터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더 양보하고 서민들에게 부를 이전해주어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주어야 한다. ( 하지만 이는 그동안 왜곡되어 왔던 분배 정의의 실천이자 부의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해야지 부자들의 서민에 대한 `적선` 수준으로 봐서는 곤란하다. ) 그래야 기득권 그들 또한 나중에 더욱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들에겐 아마 혁명적인 발상이면서도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세계 경제사는 이 이론이 옳다고 누누히 증명해주고 있다. 다만 그들은 먼저 기득권을 내어놓을 용기가 없을 뿐.

여하간에 기득권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시스템을 왜곡시켜나가는 이런 현상은 굳이 현재의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성숙하지 못한 과거에서부터 현재의 모든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다만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결국 자영농(중산층에 해당)이 몰락하여 노예화(빈민화) 됨으로서 나라의 허리가 무너지고 종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최근 시민혁명으로 무바라크 대통령이 축출된 이집트가 좋은 예이다. 그래서 경제적 양극화 현상 / 중산층의 몰락이 무서운 것이다. 역사 이야기 길게 듣기 귀찮으시겠지만 대표적으로 고려도 지방의 토호들이 발호하면서 나라가 망했고 로마 제국도 귀족들이 대규모로 노예를 부려 농장을 하면서 자영농이 몰락했고 종국에는 나라가 망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부유 이웃돕기 (규모가 7배나 큰 자산경제{부동산,주식,예금 등 - 상위 5%가 거의 독식하고 있다}에는 생산경제{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부과되는 세금의 1/30 이다. 또한 어느 집에나 한대씩은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의 1/60 에 불과하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이런 기괴한 현상에 대해 잘 설명한 책으로는 `프리라이더-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이 있다. 김광수 경제 연구소의 선대인씨가 지었다. 저혈압 있는 분들은 무척 혈압 오르고 좋을 것이다. 일독을 강력히 추천한다.


강요된 부유이웃 돕기, 나도 모르게 형성된 계급. 그리고 개미지옥.

나라가 세워지고 보통 100년이 지나면 안정기에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사회가 `안정된다`라는 말은 `계급이 생긴다`라는 말과 거의 동급이라고 보면 된다. 그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포지션을 얻게 된 자들이 갈수록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해 나가는 쪽으로 각종 법과 사회 제도, 정책등을 펴 나가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에도 모두 계급이 있다. 제국주의 식민 체제가 사라진 것 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요즘에도 모두 `정치, 경제, 군사적 종속 관계`로 여전히 新식민주의는 살아 있듯이, 계급 따윈 없어보이는 우리나라에도 `재산, 권력`을 중심으로 계급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아 나가는 중이다. 그 최상위층에 삼성의 이건희 일가와 조선일보의 방상훈 일가 가 있다. 안타깝게도 둘다 매국노 집단이다. 이건희 마누라 홍성희는 유명한 친일파 / 독재 부역자 집안의 딸이고, 방상훈은 일제시대의 고리 대금업자 / 일제 부역자 후손이다. 참으로 명문가로다! 평소 고리 대금업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비난하는 것을 듣자면 그래서 실소가 터져 나온다.

충격적이겠지만 조선도 처음에는 대부분의 평민, 소수의 천민이라는 두가지 계급밖에 없었다. 하지만 문반, 무반이 생기고 차차 그것이 고착화되면서 왕족, 양반, 평민, 상놈, 천민이라는 계급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기득권 유지라는 계급의 특성상 한번 그 계급이 되면 하위 계급으로 떨어질 순 있으나 그 위 계급으로 올라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오죽하면 그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비록 자기 자식이지만 첩이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서자를 양반으로 인정하지 않았겠는가? 기득권 유지의 카르텔은 그렇게 강고하다. 홍길동이 원통해 했을만 하다.

        <조선일보 상훈의 한강 조망권을 위해 아파트조차 비켜가는 저 위엄. 진정한 아궁! >

무형의 계급 형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회, 발전하는 사회가 되려면 계급간의 이동이 활발해야 하지만 불행히도 한국 사회는 현재 `있는 자` / `더 큰 회사`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주어지고, 없는 자에겐 기어 올라갈 기회조차 박탈해버리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보자면 마치 모래시계를 보는 듯 하다. 기득권층에 올라서는 순간 더욱 부자가 될 확률은 높아지나 삐끗하여 서민으로 떨어지는 순간 점점 더 가난해질 수 밖에 없는 시스템. 그래서 대한민국은 현재 서로 기득권으로 올라서기 위해 서로가 서로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다 종국에는 모두 다 잡아먹히는 개미지옥으로 변해있다.

공산주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며 큰 위협을 가했던 유럽에서는 이런 약육강식의 정글 자본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수정(복지) 자본주의`를 도입하였고 민중, 시민, 노동자들을 달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반도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저질의 공산주의를 보여주는 북한과, 최악의 자본주의를 보여주는 남한이 공존하고 있다. 밝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짙은 법이라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우리-서민들이 현재 자각해야 하는 내용들이다. 자각하지 못하면 불만도 없고, 불만도 없으면 항의할 수 없고, 항의할 수 없으면 정치인들도 귀 기울여 주지 않으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결국은 룰을 만들며 게임을 지배하는, `법을 만드는 도둑들`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 당신이 축구 심판과 축구를 한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가? ) 그냥 저냥 나도 모르게 내가 왜 불행한지도 모른 체 부유 이웃돕기가 삶의 목적이 되길 강요받으며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말이 좋아서 부유 이웃돕기이지 실제로는 피땀 흘려 일한 댓가를 왕, 귀족, 양반에게 모조리 가져다 바쳤던 중세 시대 농노, 노예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 혹여 당신이 " 행복에 돈 따위는 필요 없어 " 라고 항변하는 말을 그들이 듣는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 그것은 니가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 패배자의 자위일 뿐"이라고.

한마디 더 해볼까? 대체 어쩌다가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전세계에서 2위가 되었느냔 말이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질이 세계 2위 수준이라서? 우리나라가 세계 두번째로 잘 살아서? 대체 왜?? 한번이라도 생각은 해 보셨는 지. 나는 이미 대학 나왔다, 나는 자식이 없다며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 복불복적인 태도가 우리 나라를 `미친 대학 등록금의 나라`로 만들어 우리를 이렇게 신음하게 만든 건 아닌 지 그것부터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그런지 이상한 `복불복 개념`이나 사회 전반에 퍼트리는 것 같아서 난 `1박2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원인은 비교적 간단하다. OECD 평균 국가/재단에서 대학에 보조해주는 비율이 75%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그 1/3인 25%에 불과하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대학교육은 공공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의 출세 수단 - " 니가 출세하려고 대학 가는데, 당연히 비용도 니가 내야 되는 거 아님?? 수익자 부담 원칙도 몰라? " - 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며 대학 재단의 돈벌이로 악용되는 측면도 강하기 때문이다.


궁핍해질수록 굴종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슬픈 악순환.
- 그래서 그들은 더욱 궁핍을 강요한다.

더욱 슬픈 것은 오늘 밥벌이로 오늘 먹고 사는 일이 심화되면 심화될 수록, 즉 일자리가 궁해지고 월급이 떨어질 수록 그나마의 일자리와 수익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노예적인 근무조건과 착취에 가까운 월급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을 수록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올바른 정책이 선택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회적 정치적인 시민 활동/운동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며 그런 활동들이 활발해질 때 사회는 더 발전하고 건강해진다. 이는 선순환이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악순환에 훨씬 더 가깝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수입 최상위 계층의 수입만 늘어나며 수입 최하위 계층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빚은 더 늘어나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꿈도 못꾸게 되면서 오히려 사회 운동은 커녕 TV 뉴스조차 볼 시간도 없이 근근히 드라마나 쇼 오락 프로에나 자신의 관심사를 축소시킨 체 부조리한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이는 입시경쟁 위주로 전락해버린 우리나라 공교육 체제에도 큰 책임이 있다. 정치인들을 잘 뽑을 것, 잘 감시할 것, 서로 토론하고 양보, 협력하는 문화를 익히고 배워야 할 정치경제 시간엔 무미건조한 사건 나열식의 수업만이 이뤄지고 있다. 근대사가 대폭 축소된 상태라서 현재 한국의 기득권층이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해왔는 지 ( 아마 스스로들도 많이 창피한가 보다. ) 학생들이 알 방법이 없다. 심지어 국사를 가르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강하다. 오호라 통재여!

당신이 시간이 없을 수록, 소득이 낮아질수록 굴종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상을 잘 알고 있는 기득권층은 그래서 당신을 비정규직으로 몰고 싶어한다. 당신이 비정규직이 될수록 , 당신의 현재와 미래가 불안해질수록, 당신의 월급이 적어질 수록 더욱 자르기 쉬우며, 당신이 잘리기 쉽다는 것을 당신이 아는 순간 당신은 상사와 기업체에게 더욱 고분고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 정규직의 안정된 직장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득권은 대개 이런 관점으로만 피고용자를 바라보기 마련이다. ) 기득권과 기업체는 어떻게든 당신을 비정규직으로 몰고, 월급을 깎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관심사가 시스템의 본질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고 온갖 피상적인 것에 머무르길 바란다. 그래서인지 나는 이명박 집권 이후에 오직 눈만을 자극하는 걸그룹이 급부상한 연예계 현실과 성범죄 사건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보도는 폭증한 요즘의 보도 행태에 수상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착한` 일을 하게 하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하거나 벌칙으로 위협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제는 이런 믿음이 비대칭적으로 적용되어 부자는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이 약속되어야 더 열심히 일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더 열심히 일한다는 이상한 주장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 -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중에서.

악순환의 고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을까. 가끔 독재자가 좋은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게임 이론에서 등장하는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치의 히틀러가 10%에 가까운 실업율을 한방에 해결하고 열광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자. ( 히틀러의 나치즘을 미화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아무튼 악순환의 고리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죄수의 딜레마 타파에 있다. 두 죄수가 상호 연대할 수 있다면 딜레마는 타파되듯이, 우리 사회 약자층, 중산층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죄수의 딜레마는 타파된다. 예를 들어 강력한 노조는 피고용인을 착취하고 싶어하는 고용인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마찬가지로 `진보적 지식인- 학생 - 중산층 - 서민층 - 노동자`가 기득권에 대항하여 연대할 수 있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는 분명 끊을 수 있다.


한국 `종합 복지 지수` OECD 회원국 30개 중 26위 
 - 간단히 말해서, 돈은 좀 버는데 여가 시간은 30위로 꼴등.
   서민들은 죽어라고 돈 벌어 기득권 가져다 주고 스스로는 안전판 없이 불행한 상태.
   이런 기사가 나오면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Epilogue :

엎드려 비나오니, 자신이 가진 에너지의 단 1%라도!

자존적 역사 의식과 문화가 살아있는 민중은 국가가 없을지라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독일과 일본은 전세계를 상대로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깡을 보여줬다. ( 더구나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도 패한 후였다. ) 하지만 두 나라는 세계 대전에 패했고 수백만명이 죽었으며 온 국토는 폐허가 되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석기시대 매니아` 르메이 장군의 일본 도쿄 소이탄 대폭격으로 20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폭격으로 석기시대까지 돌려버린다고 해서 석기시대 매니아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당연히 산업기반이 있는 거의 모든 도시들이 엄청난 폭격을 받았으며 폭격을 안받던 유일한 두 도시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히로시마와 나카사키다. 그만큼 그들의 국토는 온통 폐허로 변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같은 문화권으로서(독일어가 공용어다) 나치 독일에 일찍 합병되어 같이 전쟁을 수행했고 같이 패전했지만 현재 1인당 GDP가 4만 6천달러 정도 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다른 나라로 60년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둘다 부유한 경제 대국이 되었다. 더구나 독일은 막대한 통일비용까지 치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다. 대체 왜일까?

마셜플랜이라는 외부의 지원도 있었고 6.25라는 행운(?) 그리고 대소련 방어기지 건설이라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경제 대국 입성이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하면 한국도 똑같이 그만큼의 경제대국이 되었어야 하나 한국은 1인당 GDP 2만불 언저리로 그들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들의 사회 시스템이 개개인과 집단의 힘 그리고 재원을 산업 분야에 최고로 효율적으로 투입,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이다. ( 여기서 부유층이 서민 착취에 골몰했던 남미 여러 국가를 떠올려 보라. ) 거기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길이 갈린다. 대개 인권이 후진적인 나라들은 산업분야에서도 결국엔 비효율적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들의 저력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적어도 그들은 ( 90년대 장기 불황 전의 일본 )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쳐 자연을 훼손하는 쇼를 하며 30조가 넘는 돈을 재벌 건설사들에게 몰아주는 삽질은 안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 뜻 있는 시민들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2조원 정도면 모든 대학생이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돈이라니 30조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시는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선진국이 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 나도 보수적 애국주의자인듯.... ) 여러분들이 시사에 관심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 역사책 좀 읽었으면 좋겠다. 역사를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세상이 왜, 어떻게 변모해왔고 어떻게 변모해갈 것인지가 보인다. 사람 사는 게 동서고금 비슷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착취해왔는 지가 보인다. 그럼 현재의 위정자들의 행태도 본질적인 면이 보인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쟁취해왔는 지도 알 수 있다. 힘들다고, 밥 먹고 살기도 바쁘다고, 자기가 흥미있어하고 좋아하는 분야 아니라고 눈 감아버리고 귀 닫아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신문을 읽더라도 재밌고 자극적이라고 조선일보류의 쓰레기만 읽지 말고 다양한 논조의 신문을 비교해가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지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내 자식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는 지 끊임없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의 단 1%라도 동원하셔서 세상을 개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인간적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내 일이 아닌 것 같은 일에 관심을 쏟고 옳다고 믿는 바의 발언을 열심히 하는 그 `바보`같은 에너지가 우리 자식 세대를 위해 차근 차근 쌓아나가는 소중한 `적금`이다. 그토록 염원해 마지 않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단이다. 그리하여 나는 주장한다. 기득권이 틀어 막고 싶어하는 그대의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두 눈을 크게 떠서 그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 지 세심하게 지켜보라. 그들이 정책을 가지고 어떤 장난질을 치고 당신의 세금을 어떤 식으로 유용하는 지 의심해 보라. 끊임없이 읽고 공부하여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이뤄낼 수 있을 지 고민하라. 기득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해대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그들이 감추는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라. 그리하여 쇠파이프 들 수 있는 자 쇠파이프를 들고, 노래할 수 있는 자 노래를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자 글을 쓰고, 돈을 낼 수 있는 자 돈을 내고, 불매할 수 있는 자 불매하라. 자신이 잘 알고 흥미있는 분야에서만이라도 對 정부/기득권 비판의식과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말라. 물론 투표권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런 방법으로 당장 내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의 일인 사회운동에 조금씩의 에너지라도 쏟아내자. 빗방울이 모여 작은 물줄기가 되고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이 되고 큰 강이 모여 바다를 이뤘듯이, 그런 작은 관심과 힘이 모인다면 한나라당과 같은 매국 집단이 나라를 다스리며 국민을 속이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그것이 동서고금의 역사가 보여주는 평범한 진리다. 하지만 자신들의 과거를 모르고 현재를 포기한 체 살아가는 민중에겐 미래 또한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기도 하다. 연예인의 가십거리 기사를 보며 다른 사람의 인생에만 흥미를 갖겠는가 아니면 당신 스스로의 인생에 관심을 갖겠는가? TV를 보며 희희덕 거리게 되지만 TV를 끄면 고통스런 삶으로 돌아가겠는가? 아니면 TV를 켤 필요조차 없는 항상 행복한 현실에서 살겠는가?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다. `당신의` 선택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명백한 교훈 중 하나는 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 - 아브람 노엄 촘스키. 촘스키 우리가 모른 세계 그리고 미국 中

" 지식인은 정부의 거짓말을 세상에 알려야 하며, 정부의 명분과 동기 이면에 감추어진 의도를 파악하고 비판해야 한다. " - 아브람 노엄 촘스키. 뉴욕타임스. `지식인의 책무` 中



못난 글, 긴 글 읽어주셔서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저의 지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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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몽준이 평소 무슨 차를 타고다니는 지 모른다. 몇년 전에는 에쿠스였다고 하나, 요즘엔 어떤 차를 타는 지 모른다. 보나마나 서민은 꿈도 못꿀 으리으리한 차를 타고다니시겠지. 듣자하니 정몽준이 재산이 3조 6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자기는 적어도 6천만원 이상 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국민들은 70원짜리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평소 생각해왔단 말인가? 국민들을 무슨 거지로 아나? 아니, 요즘엔 거지도 노숙자도 70원은 더러워서 안받는다.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나? 동네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버스비가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란 말인가. 드라마에서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처음 먹어본다"던 재벌 아들의 멘트가 비현실적이라고 비웃었는데, 세상은 드라마에 더 가까운 걸 이제야 알았다.

저렇게 세상 물정도 모르는 정박아를 국민을 보살펴주고 서민을 보듬어주어야 할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 뽑아 놨단 말인가? 6선 국회의원인라며? 놀라운 것은 6선 국회의원 할 동안에 법안 만들자고 제출한 게 한건도 없다며?? 그에게 국회의원이란 직함은 그냥 명함 파는데만 쓰는 것인가? 게다가 더 한심스러운 것은 그런 그가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서 여론 지지율이 1위라는 것이다. 서민의 삶에 대해서 철저히 모르는 그런 자가 오히려 "부자와 재벌들만의" 정당인 한나라당에 더 어울릴 지도 모를 일이지만, 해외 토픽에나 안 나왔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저번엔 여기자 성추행이 실수였네 어쨌네 눈살 찌푸리게 하더니 이번엔 한마디로 나라망신이다. 제발 좀 이런 인간 국회의원으로 좀 뽑아주지 마라. 동네 챙피하다고!!

"에라이~!! XXX야 " , 하고 욕 한번 퍼부어주고 싶은 마음이다. 아마 또 그러겠지. "오해"라고. ( 또 700원을 70원이라고 잘못 말한 거라고 한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으니 심사숙고해서 말한 것이었을텐데 실수로 잘못 말한 거라고? ㅋㅋ) 한나라당은 국민을 항상 오해만 하는 저능아로 취급하고 있으니까.

다음은 정몽준 홈페이지 "응원 게시판"이니 가서 "응원" 좀 해 주고 오시라.

              버스비가 70원인줄 아는 정박아 홈페이지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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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워킹 푸어들과 날마다 살을 부빈다. 나에게 있어서 워킹 푸어 ( working poor , 빈곤 근로 노동자 ) 나 사회적 소외계층의 이야기는 남 일이 아니다. 워킹 푸어.....

1. OEM 업체 주제에 완성부품 공급처라고 뻥을 치던 것이 순식간에 뽀록나다. 애플, 아이폰4의 AP(두뇌나 cpu에 해당)는 A4 칩이다. 삼성은 줄기차게 이것을 자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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